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독일 여당도 야당도 "우크라 파병案에 반대"… 메르츠 총리는 난처한 입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3개州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 될라 전전긍긍
나치가 남긴 상처 아직도 선명… 국내 여론 영국·프랑스에 비해 나빠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 독일 내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우호적이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군을 유럽 내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추진할 경우 여야 모두에서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평화 보장 방안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안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정치권 제1야당인 극우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 앨리스 바이델 공동 대표는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독일 지상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메르츠의 보수당 정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호전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감은 집권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메르츠 총리가 속해 있는 중도우파 집권당 기독민주당(CDU) 소속의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도 같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은 아마도 우리(정부와 여당)를 압도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병력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하지만 개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정 내 파트너 정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기민당보다 더욱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랄프 슈테그너 사민당 의원은 "독일은 이 문제에 개입하면 안된다"며 "역사적인 이유로도 우크라이나에 독일군을 배치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방 진영의 평화유지군 파병안은 독일 내에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독일은 여전히 군국주의 나치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독일군 파병)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독일군 '리투아니아 기갑여단' 창설식. [사진=로이터 뉴스핌]

독일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이웃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방송사 RTL과 뉴스전문채널 ntv가 여론조사기관 포르사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49%가 평화유지군 참여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4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유럽군 창설 찬성이 46%이고 반대가 28%였던 영국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찬성이 67%에 달했던 프랑스와 상당히 비교되는 것이다. 

내년 16개 주(州) 중 3개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메르츠 총리의 선택은 더욱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AfD는 집권여당인 기민당을 누르고 전국적 지지율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며 파병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크게 부각될 경우 집권당이 참패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민당 소속의 한 지자체장은 현지 언론에 "독일 연방군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강력한 유럽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외의 방안은 국가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