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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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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생성형 AI는 인간이 입력한 지시어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과 같은 다양한 창작물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최근 ChatGPT,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 여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교육, 예술,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성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자료 제공이 가능해져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확산은 동시에 여러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박정인 교수.

우선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악의 저작권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역시 인간의 창작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AI 산출물은 권리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AI를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활용한 산출물도 인간의 노동인데 전혀 보호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다음으로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 속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학생이나 일반 시민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게 만들 위험이 크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은 특정 인물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13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결국 생성형 AI의 발전은 사회적 신뢰, 민주적 질서, 인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은 양면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찍이 교육 분야에서 몇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AI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윤리적 위험까지 균형 있게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AI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막기 위해 기존 교수·학습 방식과 AI 활용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과제나 학습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반드시 사실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윤리적 활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서도 제도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존 법제를 보완하여 AI 생성물의 권리 주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화성특례시가 21일 조암농협 대강의실에서 AI 활용법 및 사이버 범죄 예방을 주제로 시니어 AI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했다. [사진=화성시]

아울러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안이나 유럽연합의 AI 법과 같은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AI 윤리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알고리즘 편향을 개선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투명성 있는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교육과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저작권, 프라이버시, 편향, 허위 정보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병행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서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술이 아닌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성형 AI를 도구로서 균형 있게 활용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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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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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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