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초심이 안정적 장기 발전 담보
상생위한 '한중 정상궤도' 힘 합쳐야
한중 두나라 상호 핵심이익 존중
경제 인문 교류 관계 발전 기초 튼튼
한국, 전략적 자주성 견지해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중 양국이 관계 발전을 위해 수교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중 두나라가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사설을 비롯한 주요 기사들이 대부분 중국 정부의 공식 비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다뤄진다.
환구시보의 이번 특집 사설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함께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 및 한반도 정책, 중국 정부가 바라는 한중 관계 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설을 보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때 중국측이 한국에 무엇을 말하려고 할 지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사설 전문을 소개한다.
8월 24일은 중한 수교 33주년 기념일이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특사단은 나흘간(24일~27일) 중국을 방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중국 지도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9월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언론은 이 일련의 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한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과 전략적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 이래 중화민족과 한반도 인민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맞선 투쟁 속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우의를 쌓아왔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부터 시안 광복군 주둔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동의 역사적 기억은 중한 관계 역사에 있어 끈끈한 연결고리가 돼 있다.
현실적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한 양국의 공동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한반도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한 양국은 자연스런 동반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을 반대하고, 정치적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양국의 중요한 공동 책무이다.
중한 수교 33년은 경제 세계화와 지역 일체화의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너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네가 있는" 협력 구도와 운명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중국은 여러 해 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 시장, 최대 수입 원천국 지위를 굳건히 지켜왔고, 양국의 산업·공급망은 깊이 얽혀 있다.
반도체, 자동차에서부터 문화·관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은 이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스며들었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심화 이행, 중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지속적 추진은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주고 동북아 경제의 심층적 융합을 위한 비전을 보여줬다.
중한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통하는 바가 많다. 양국 관계의 기반은 경제와 안보, 인문 교류 분야에 까지 긴밀하게 걸쳐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관광객들은 서울 명동, 남산과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즐겨 찾았고,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하이 주말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왕래 속에서 양국 국민은 상호 이해와 우의를 심화시켰다.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과 15일간 체류를 허용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2025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한국 블로거들이 중국 여행 후기를 공유하며 경쟁적으로 "차이나트래벌(ChinaTravel)"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민간 교류는 중한 관계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중한 관계는 수교 이래 최저점에 빠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의 외교 정책은 뚜렷한 전환을 보였으며, 지역 문제와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일부 민감한 사안에서 전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양국 간 정치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양자 관계가 한랭기를 맞이했다.
그 근본 원인은 외부 세력의 구조적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 측의 대중 인식 편차에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념의 프레임으로 맹목적 진영 대립을 부추겼고, 심지어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한 관계를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워 한국 자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해했고 특히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 기반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국은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대 중국 관계를 중시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표, 양국 사이엔 관계 개선및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사회 제도와 발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일부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수교 합의문에도 강조한 것 처럼) 양측이 항상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중한 관계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하며, 양국 국민에게 이로움을 주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해 제어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이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할 때 비로소 중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으며, 변화무쌍하고 복잡 다단한 국제 구도에 잘 대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33년 전, 중한 양국의 지도자들은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여 수교라는 중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동북아 냉전의 굳은 얼음을 깨뜨렸고, 동아시아 일체화의 서막을 여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중한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 결단의 정확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중한 양국은 옮길 수 없는 이웃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와 넓은 안목하에서 양자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올려놓는데 협력할 것을 바란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