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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공개발언을 통해 드러난 트럼프의 한·미 관계 관심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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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무기구매, 북한, 한·일 관계에 발언 집중
대미 투자, 북미 대화, 한미일 협력에 관심 드러내
"향후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순서는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과 취재진 질의 응답을 포함해 모두 57분 동안 진행된 소인수 회담이었다.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공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두서없는 발언과 자화자찬,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 등이 뒤섞여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이 대화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들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첫 번째 순서인 소인수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8.26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크게 경제·통상 문제와 북한, 한·일 관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집중됐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구매, 북한 문제 중재를 통한 '평화 수호자'로서의 이미지 제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조선업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선박을 하루에 1개씩 건조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조선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선박이 아주 폐쇄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과 협력해 부흥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조선업 관련 언급을 가장 먼저 한 것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를 예로 들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이러한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숨김 없이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차례 내비쳤다. 그는 또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거론하면서 당시 자신과 김 위원장이 올림픽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1기때는) 대통령님 덕분에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선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도 많이 개발했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호승심을 자극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지 표명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8.23 photo@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상 외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북한 문제는 물론 한·일 관계에서도 중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고 자평한 뒤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날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 측 주장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발언의 취지는 한·일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미국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이날 트럼프의 한·일 관계 언급은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난 선택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일 관계를 언급한 것은 예상 밖"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잘 보여준 회담이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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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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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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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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