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내수 확대 차원의 부양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부양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을 해소할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중국 정부 역시 인정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5일 7월 거시경제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국내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내수부양책은 크게 ▲소비보조금 ▲통화완화 ▲주택시장 안정 유도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비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수요를 늘리고, 통화완화를 통해 이자부담을 낮추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심리를 개선시키고 건설수요를 높이는 것이 정책의 주된 목표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소비보조금 정책을 도입했다. 1500억위안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가전제품,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두배인 3000억위안의 예산을 소비보조금으로 배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노후 설비 교체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정책으로 관련 제품군의 소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7월 가전제품 판매액은 28.7%, 통신 기기 판매액은 14.9%, 사무용품 판매액은 13.8%, 가구 판매액은 20.6% 각각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정책으로 전환하며 저금리 시대를 열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후 중국은 LPR을 6개월째 동결해 오다가 지난 5월 7개월 만에 LPR을 각각 0.1%p 하향 조정했다. 1년물 LPR은 일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고, 5년물 LPR은 주택 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금융기관인 둥팡진청(東方金誠)은 "하반기 외부 수요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3분기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주택 시장 하락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LPR이 추가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10월 전후로 인민은행이 LPR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22년부터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면서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또한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으로 마련된 재원을 지방정부에 분배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 추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5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24개월 연속 떨어졌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3.5% 하락했다.
여전히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자산건전성을 평가해 건설사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재개토록 했다. 상당한 내수 창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 건설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올해 7월 누적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대비 12.0% 감소했다.
이에 더해 중국은 문화산업 개방도 추진하고 있다. 문화산업이 발전하면 청년층의 소비가 증가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주도로 콘텐츠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시장 개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8일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1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이 중에는 해외 드라마의 TV 방영을 지원하고, 해외 드라마의 리메이크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중국이 문화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정부가 더욱 강한 부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쑤닝(蘇寧)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현재 핵심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통화정책은 재정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구축효과를 피하고, 특별국채 발행 등 수단으로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행장은 "현재 추가적인 부양책을 사용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며, 핵심은 정책 집행력이다"라며 "신형 인프라와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유효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단기 안정과 장기 전환을 연결할 수 있다"며 추가 부양책 사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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