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여가부 1.9조 편성…아이돌봄 등 가족정책에 1.4조 투입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1:19

29일 국무회의서 26년도 여가부 예산안 의결
올해 대비 11.8% 증액…"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가족정책·성평등정책·청소년정책 순으로 예산 투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여가부 예산안이 올해(1조7777억원) 대비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으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아이돌봄 등 가족정책에 전체 예산의 70% 상당 비중인 1조4019억원이 투입된다.

그다음으로는 ▲성평등정책(2751억9000만원) ▲청소년정책(2679억300만원) ▲권익보호(1461억3800만원) ▲성평등(1290억5200만원) ▲행정지원(415억8800만원) 순으로 편성됐다.

여성가족부 2026년도 주요 정책안. [사진=여성가족부]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예산 70% 배정

여가부가 내년 예산의 70% 상당을 가족정책에 투입하는 데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강화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늘리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아이돌봄은 정부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 역시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야간긴급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한부모·조손가구에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인상한다.

아울러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더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온가족보듬사업)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역시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정책에 2600억 투입…마음건강 증진에 소매 걷어붙였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보강 및 다양한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스스로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증원한다.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을 기존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도 인상한다.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 간 교류 활동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2026년도 정책 분야별 예산 편성. [사진=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대응부터 여성史 발굴까지…성평등에 2700억 편성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사회 조성에도 힘써나갈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 인력 확충 및 전문교육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전반에 대해서도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시설기능보강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 성병 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해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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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