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법화] ③"법도 '다이어트' 필요…학폭 범위 줄이고, 전담변호사 역량 키워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05:50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05:50

변성숙 에듀로법률연구소 대표 인터뷰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에 치우쳐 교육의 사법화 불러와"
"법은 필요하나 최소화해야…장기 해결책은 인식·문화 개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촉발된 학교폭력예방법이 20여년에 걸쳐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 당사자의 자발적인 해결 능력 증진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교육계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이미 있는 법을 배제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테고, 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교육계·법조계는 법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불필요한 체지방은 빼고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는 '다이어트'처럼, 법도 '건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2025.08.27 choipix16@newspim.com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변호사)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법은 필요하나 최소한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지점에는 학교폭력이 있다. 변 대표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학생 당사자들의 반성·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극단적인 법정다툼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봤다.

'필요'의 지점에는 전담변호사 제도가 있다. 학교폭력은 물론 민원 처리까지 교육전문가가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교육 업무가 복잡다단해진 만큼 전담변호사 제도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이를 위해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법률전문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교권 약화 문제 역시 최근 제정된 '교권5법'과 같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봤다. 다만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존중 문화 확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변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교육의 사법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신속하고 쉬운 해결 방법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이나 문화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법률 개정을 통한 제한이나 금지는 대국민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의 사법화가 교육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공교육, 학교의 자율적인 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육했다. 교사가 아이들의 다툼에 개입해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것이다. 다들 선생님 앞에서 다른 친구에게 사과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두 나서지 않는다. 나설 수 없다.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권위를 잃고,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

-학교폭력 범죄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가. 반대로 학교폭력의 해결을 교육계에만 맡겨두면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 않을지.

2023년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도 판단된 비율이 16%, 출석정지 이상 중한 조치의 비율은 9.3%에 그쳤다. 매우 경미한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친구들의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모두 징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법은 필요하다. 다만 과한 접근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교육이 스스로 해결할 영역은 남겨둬야 한다.

-'교권5법' 등 교권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도 법률 제정·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권약화 문제에서도 법이 해결책이 될까.

▲적어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부분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교권5법 개정 전에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임에도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개인이 온전히 해야 했다.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학생 본인의 수업권·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점,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학부모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2025.08.27 choipix16@newspim.com

-'영유금지법',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 등 사교육과 교칙 관련 내용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이미 생활지도 고시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관련 법이 통과돼 시행된다고 해도 현장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영유금지법은 결국 보호자의 교육 자율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의 사법화와 공교육 강화 사이에서 전담변호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이나 추후 민원, 불복 대응은 법률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전담변호사 제도는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학교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또한 전담변호사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변호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짧은 근무기간으로 충분히 역량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교육의 역할, 학교의 노력을 존중하는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뻔한 말이지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현장 교직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외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같은 문제라도 각양각색의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최선으로 추구하며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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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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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