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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적주택, 임대 중심 19.4만 가구 공급...GTX-C도 토지 보상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9월03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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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출·융자 70% 감소...공적주택, 임대주택 비중 크게 늘어난다
스무배 이상 늘어난 매입임대주택 예산, 李정부, 사회주택 공급 기반 마련
GTX-C도 토지보상 시작…GTX 전 정부 이어 새 정부서도 속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 한해 동안 공급키로 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는 상당수가 임대주택일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이 크게 늘어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관리하는 사회주택 통합임대주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도시주택기금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분양주택등지원' 예산은 71% 가량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지원 융자부문은 15% 특히 임대주택지원 출자부문은 올해 예산안 대비 182% 늘었다. 

3기 신도시 및 주요 수도권 공공택지 [자료=LH]

내년 정부가 공급키로 한 공적주택의 규모는 19만4000여 가구로 목표치만 봤을 땐 23만 가구였던 지난해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공공분양은 크게 줄어들고 상당수 공급물량이 임대주택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구분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분양과 임대가 50대50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임대주택의 비중이 훨씬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공분양 건설 예산이 크게 줄었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4741억원에 비해 70.9% 감소한 금액이다.  공공분양 지원예산이란 정부주도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예산이 71% 줄었다면 일부 이월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주택 지원예산은 크게 늘었다. 먼저 융자부문은 올해 14조4584억원으로 지난해 12조4780억원에 비해 15% 뛰었다. 특히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출자 부문은 지난해 2조9492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182% 증가했다. 

정책 대출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구입전세자금 부문 예산을 보면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은 10조3016억원으로 올해 14조0572억원보다 26.7% 줄었다. 

새정부가 연내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화하려는 사회주택도 대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주택을 '특화임대주택'이란 명칭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화임대주택은 LH가 정부 예산으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 기업이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사회적 기업이 일부 갖는다. 

주택도시금 예산안에서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은 2731억원에서 5조6천382억원으로 20배 이상 폭증했으며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788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은 상당수가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 등이 운영하는 통합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화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구성했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은 모두 명칭이 폐지되고 통합공공임대의 세부 유형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의 투·융자 예산을 24%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임대주택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구·국민·공공임대와 행복주택은 기존 승인분을 제외하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게 돼 예산도 격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TX-C 노선 사업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GTX 예산은 A노선 164억원, B노선 3095억원, C노선 110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A노선과 B노선은 공사비 예산이 배정됐지만 C노선의 경우 토지보상비 예상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집중 추진됐던 GTX 건설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도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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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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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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