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지원 넘어 성장사다리 복원 위해 머리 맞대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3일 소공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소공연 회의실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청래 당대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면서도,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하며, 이는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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