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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안문의 그림자' 신냉전 파고 속 '한국 선택'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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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대 초빙 연구위원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한반도 긴장 키워
'북극 항로' 경제 카드로 대러 외교 활용을
튼튼한 한미일 협력 속 안보 네트워크 강화
여야 초당적 한반도 평화 로드맵 만들어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66년 만에 한 자리에 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기념식 풍경이 아니다.

그들은 항일전쟁 승리를 내세우며 모이지만 실상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 질서에 맞선 '반서방 클럽'의 재등장을 알리는 듯하다.

광장의 거대한 붉은 깃발 아래 그들의 악수가 동아시아에 드리우는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냉전의 유령이 다시 깨어나 한반도를 휘감는 이 순간 한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북중러, 에너지 안보 위협 '실체적인 힘'

과연 이 거센 파도 속에서 한국의 배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 단순한 외교 쇼가 아니라 세상이 다시 양극으로 갈라지는 신호탄처럼 느껴지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거래로 공생하며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다.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이다.

이들은 제재의 틈새를 파고들며 경제·군사 분야에서 연대를 다지고 있다. 푸틴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와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들의 결속이 일시적 동맹이 아닌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전선임을 증명한다.

천안문 망루 위에 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철의 장막'이 세워지는 선언처럼 한국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이 연대는 단순한 정치 쇼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힘으로 다가오고 있다.

반대편에서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2025년 9월로 예정된 이 훈련에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투입된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론 북한 핵 위협 대응이지만 속내는 중국의 군사 팽창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결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립이 한반도 긴장을 더 키운다는 점이다.

국내에선 '훈련 중단'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진영 논리에 빠진 소모전이 반복된다. 안보가 정쟁의 먹잇감이 되는 순간 한국의 발밑이 더 미끄러워진다.

이 이분법적 사고는 위기 속에서 한국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타를 놓고 다투는 선원들처럼 말이다.

◆강경·유화 오가는 '하이브리드 전략'

그렇다면 한국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한미일 동맹에만 매달리거나 대북 유화에만 기대는 건 위험한 도박이다. 강경과 유화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전략'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 카드로 대러 외교를 다져야 한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은 세계가 탐내는 무기다. 이를 활용해 러시아와 북극 항로 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어떨까.

제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를 서방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는 달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엮는 '윈-윈' 게임으로 전환이다.

둘째, 외교의 그물을 더 넓게 쳐야 한다. 한미일은 튼튼히 유지하되 아세안(ASEAN)이나 유럽연합(EU)과의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다자주의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북중러를 고립시키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모을 수 있다.

셋째, 내부에서부터 단단해져야 한다.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초당적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유화정책의 실패와 강경책의 교훈을 곱씹으며 예측 가능하면서도 기민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국민이 함께하는 합의가 없으면 아무 전략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1989년 천안문에서 총성이 메아리쳤던 그날, 중국은 안정을 택하며 민주와 인권을 외면했다. 그 선택이 오늘의 신냉전을 불렀다. 이제 그 그림자가 한반도에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북중러 연대는 피할 수 없는 파도지만 이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내부 결속으로 항로를 찾을 수 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에게 미소를 짓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념의 안개를 걷고 국익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한국의 선택이 미래의 장을 쓴다. 이를 위해 이제 그 펜을 쥘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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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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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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