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부터 군 인권까지…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도약
원민경 후보자, 큰 잡음없이 인청 마무리…이주 청문보고서 채택 유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지난 3일 큰 논란 없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마친 원민경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장관 공백 부처라는 암흑기를 끝내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도약할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여성정책국→성평등정책실 격상…여성고용도 '완전 컨트롤'
8일 당정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고 기존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 신설된다. 기능적으로 ▲경제활동 촉진 ▲균형 고용 정책 강화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여성정책국의 성평등정책실 격상이다.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였던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이라는 상위 단위로 격상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제 개편을 통해 성평등정책실 격상도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인원 확대나 조직 기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와 나눠 처리하고 있던 여성고용정책 주무부처도 여가부로 완전히 일원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가부 역시 최근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등 공시대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조직개편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큰 잡음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원 후보자가 여가부 내부는 물론 여야, 여성계로부터 '적임자'라는 호평을 받는 것도 여가부의 재탄생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르면 이번 주중 국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취임은 통상 보고서 채택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소속 부처로 건너와 바로 취임식을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1년 7개월 동안 장관 공백 상태였던 여가부의 부처 정상화가 머지않은 것이다.
◆ '여성'에서 '성평등'으로…청소년 정책·남성 인권까지 아우른다
부처 정상화와 함께 떠오르는 과제는 청소년정책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이 나오기까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청소년정책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다.
이경숙 전 여가부 정책보좌관은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가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들어 "여가부는 성인기 이전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보편적 가족정책으로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원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져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2026년도 예산에서 청소년정책에 2679억300만원을 투입했다. 성평등정책(2751억9000만원)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 만큼 남성이 성별 때문에 겪는 불합리한 문제도 개선할 길이 열렸다. 특히 원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군사법원 재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전투력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군 인권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오히려 국방부가 가해자 위치에 있기도 하다"며 "군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부처가 군 인권을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후보자 역시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성별 고정관념으로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고 군 인권 보호에 노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고민하겠다"라고 다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