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서 제외…"기능·권한 강화될 것"
"2030년 친환경선박 북극항로 연중 항해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 매각과 관련 "국적선사로서 해운산업의 발전 관점에서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 현안에 대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조선업무 이관 법개정 대상 아냐…부처간 협의"
그는 우선 '최근 포스코의 HMM 인수설에 대해 장관으로서 원칙과 추진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포스코 인수설)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것은 (포스코 측이)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다른 평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HMM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해운선사를 민영화하느냐,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국적 선사로서 국가 기간산업 측면에서 지배구조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는 대한민국의 해운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배구조와 매각 문제를 결정하겠다"면서 "(HMM 매각이)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비난 있을 수 있는데 절차와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최근 정부 조직개편에서 해수부의 기능과 권한 강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면서 "(향후)해수부 기능과 역할, 조직, 예산, 인력 확대 등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담아낸 것"이라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공약이었지만, 복수 차관이나 조선플랜트 업무 이관은 공약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이관 같은 구체적인 역할론은 (법)개정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향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수부 관련 시급한 문제인 부산 이전 문제에 집중해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추진하게 됐다"면서 "실망스럽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북극항로 TF 직접 챙길 것…위원회·본부 논의"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차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극항로 TF'를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 장관은 "여러 간담회, 정책토론회나 행보를 통해서 북극항로 프로그램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해수부 내에 TF 수준이 아니고 위원회나 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본부까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시범 운행 예산을 편성해 놨다"면서 "현대글로비스를 필두로 다섯 차례 시범운항하다 10년째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항을 하게 되면 친환경 선박일텐데 내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2030년이면 연중 항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쇄빙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쇄빙 기능을 가진 (컨테이너)선박이 필요한 것"이라며 "조선소들이 쇄빙 유도선(LNG) 45척 건조 실적 갖고 있지만 컨테이너선은 없어서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은행은 안 되고 공사로 가야 한다"면서 "여신도 해야 되고 수신도 해야 되고 금융당국 통제장치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부처 금융위와는 긴밀히 협의해온 상태"라면서 "투자은행은 아니고 공사여야 된다는 부분은 합의를 이뤘고, 자본금이 1조냐, 3조냐 이런 세부적 협의사항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와 협의해야 해서 조심스럽다"면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야당과 머리 맞대서 정기국회 안내 통과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신청사 부지 선정, 부산시민 의견 수렴"
전 장관은 또 해수부 부산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 부산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2030년 본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북항 재개발 지역이 가장 유력하느냐'는 질문에 "대전제는 부산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면서 "해수부가 입맛대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이전에 대한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하다"면서 "가급적이면 업무방식도 영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겠고,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재택근무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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