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해수부, 해양수도권 조성 박차…8.1% 늘어난 7.3조 편성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6:00

7조3287억 편성…5년만에 최대 증가
수산어촌 3.5조·해운항만 2.1조 편성
북극항로 준비·AI 전환·해양산업 육성
R&D 예산 8405억…전년비 12%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8.1% 늘어난 7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했다.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원 보다 8.1%(5471억원) 증가한 7조 328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해수부 예산은 지난 2022년 6조3800억원에서 내년 소폭의 증가에 그쳤다(그래프 참고).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 수산·해운·해양 예산 대폭 늘어…항만은 찔끔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예산이 8.4% 늘어난 3조 4563억원 책정됐다. 또 해운항만 2조 1373억원(+2.6%), 물류 등 해양산업 1조 680억원(+12.1%), 해양환경 4212억원(+21.7%), 과학기술 연구지원 2459억원(+15.3%)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8405억원으로 917억원(+12.2%) 증가했다.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할 경우 총 936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예산은 1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이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만 편성됐다.

해수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①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②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③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④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9.02 dream@newspim.com

◆ 북극항로 개척 앞장…쇄빙연구선 건조 611억 투입

우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향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북극 진출을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79→677억원)하는 한편,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을 조성한다. 항만 인프라 확충에 총 1조66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부산항 진해신항에 4622억원),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658억원을 투입한다. 새만금신항 북측진입도로(372억원), 평택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신규 10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한화오션은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서 극지항해와 연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한화오션]

◆ 수산업 경쟁력 제고 1조 투입…해외시장 개척 박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으로 대표되는 수산물 수출액이 30억 불을 돌파하는 등 K-씨푸드(Seafood)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576억원을 투입한다.

생산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해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원)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원양어업의 경우 조업능력을 개선하고 어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 신규 건조, 해외어장 조사 등 산업 활성화(176→218억원)에 투자를 확대한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원물을 신속하게 가공하여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설비 지원에 102억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728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30→169억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도 강화(872→1142억원)하고, 민간과 협업으로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2295→3821억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9.02 dream@newspim.com

◆ 역동적 해양산업 육성…AI 전환 1483억 투입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과감히 투자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새정부 국정 방향에 맞추어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신규 450억원) 등 속도감 있는 AX를 위한 예산(333→1483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해양수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30→60억원),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 조성(신규 200억원) 등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우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충남 서천, 신규 7억원) 및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전남 완도, 신규 5억원)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을 활용한 역노화 소재 개발 및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산 기술 개발(신규 49억원), 세포 기능과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는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연구(신규 21억원) 등 해양바이오 신기술 R&D 투자도 확대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으로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9.02 dream@newspim.com

◆ 해양주권 강화…중국 불법어선 대응 1122억 투입

해양 주권을 보다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981→1122억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원, R&D),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원, R&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신규 17억 원) 등 신종 사고에 적극 대응(5→27억 원)한다. 아울러,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433→517억 원)한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시행(84→107억원)한다. 또한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에도 214억원을 투입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면서 "해수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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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