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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측 "대질신문도 자신 있었다"…특검 대질 거부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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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대질신문' 공방
법조계선 '수사미진' 주장 vs '증거 충분' 시각 동시에 나오기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된 가운데, 권 의원 측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자신 있어서 대질신문도 요구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이유로 대질신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 반대로 그동안 확보해 둔 진술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1억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후보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등 금품 제공을 주장하는 자와 대면했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앞서 특검팀 출석 당시에도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를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곧바로 신병확보 절차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권 의원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 측은 여전히 특검팀이 불리하니 대질신문을 피했다지만 법조계 다수는 '대질신문은 수사기관의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상 대질신문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혐의에 자신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대질신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측에 금품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 외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굳이 대질신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회피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다하지 않았다는 '수사미진'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이 금품 등을 건넸다는 피의자 진술을 가까스로 받은 상태고 해당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권 의원과 해당 피의자의 대면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보통 수사기관은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대질신문을 하기도 한다.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측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여자 측의 진술이 흔들릴 위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전략적으로 대질신문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권 의원 측 주장과 관련해 수사 밀행성 등 이유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가결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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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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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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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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