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에게 간사 자격이 없다며 선임을 반대했고, 나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먼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설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뒤 여당 주도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까지 나온 현역의원이 수사대상인데도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나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 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도 드나들었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만약 나 의원이 간사가 된다면 법사위는 국민들로부터 조롱받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 선임은 표결 사안이 아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다"며 "구형을 받았다고 법사위 간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한다.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참 안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번 못했다. 무엇 때문에 졸졸 따라다녔는지 모르겠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직 하지 마시라"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하면 되겠느냐"며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다.

이 때 갑자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원님 사모님은 뭐하시냐"며 끼어들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인 모독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해당 발언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감"이라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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