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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美구금사태 두고 격돌…"전화위복" vs "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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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與 "한미 동맹 발전 계기로 전환시키길"
野 "李정부 회담 실패 국민들이 떠안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6일, 여야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며 "이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따졌고, 김 총리는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도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못하게 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꾸짖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귀국 자리에서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류됐던 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구금 사태 당시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에게 다 끝난 것처럼, 잘 된 것처럼 먼저 설명했던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사안이 엄중하고 국민들이 안위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낭보를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고, 김 의원은 "낭보가 과장되면 김칫국 외교로 밖에 평가를 못 받게 된다. 앞으로 주의하시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구금사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군사동맹의 의미를 넘어서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켜 주길 바란다"며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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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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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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