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3선)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송 의원은 지난 16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재판 독립은 헌법이 정하는 헌정질서의 기본으로 사법부를 겁박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특검법 합의안을 파기한 것에 대해 "3권을 장악한 여권의 특검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더 센 특검과 여당의 합의안 파기는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여당 일각의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야말로 헌법 파괴적 행위"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라고 만들어준 권력의 한 축을 마무 흔들어대는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의 주요 대담 내용]

-(이재창 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에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 출신 국민의힘 3선인 송석준 의원 모시고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정국 현안을 놓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송 의원) 특검에서 일부 법원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 판결이 나오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에 맞는 판결을 얻어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 독립의 원칙은 헌법이 정하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핵심 축이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재단을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특별재판부 또는 내란전담 재판부라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죠?

-(송 의원) 명백한 위헌입니다. 근거는 헌법의 명문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사법부에서 무작위로, 또 내부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판사를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입법부가 관여를 해서 특별히 자기 마음에 맞는 인선을 통해 자기 마음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자체가 헌법이 정하는 재판 독립의 원칙,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간섭하거나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사법부에 군림하고자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재판 독립은 삼척동자도 아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 기자) 민주당에서는 특별재판소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재판부는 일종의 전담 재판부를 하나 두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법 개정을 해서 전담 재판부를 두면 이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송 의원) 형식적인 논리로는 자기들이 이런 법률 제정 또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일종의 형식적 법치주의죠. 그렇지만 우리가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를 따라야죠. 법적으로 정하는 절차만 따랐다고 해서 그게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헌법이 정하는 근본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의 원칙 그것이 헌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소위 견제와 균형, 어떤 절대 권력도 국민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그렇게 주장해 왔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률을 만들고, 또 이렇게 그런 절차에 따라서 구성을 하면 그건 합법적이다, 아니 그렇다면 전 세계에 그런 사례를 한번 볼까요? 특별 재판부를 구성한 나라는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면 전쟁 범죄 이런 거에 대한 범죄자 처단을 할 때 쓰거나 또는 집단 학살 그야말로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참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또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한국 경우에도 과거에 혁명 직후 또는 해방 직후에 여러 가지 특이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운영한 바는 있지만 그것도 아주 한시적이었고 예외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과연 응원봉,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데 그거를 국민들이 혁명 시라고 보나요? 지금 내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란이라는 그 법적 정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의헌적 비상계엄이 있던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을 내란으로 단죄하고 모든 것을 내란죄로 처단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사법부든 행정부든 또는 국회의원이든, 당신들도 내란 동조자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엄청 위험한 생각이고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죠. 그야말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이상의 이하도 아니죠.

-(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왜 위헌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어요.

-(송 의원) 그게 일종의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일단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헌법이 정한 원칙까지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만들고, 또 정치적인 이슈들을 그렇게 몰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선출된 권력과 또 간접 선출된 권력 간에는 의계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우위의 권력은 국민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국민이 직접 선출된 권력과 간접 선출된 권력 위에 가장 최상위의 국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양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권한을 이렇게 주권을 맡겼기 때문에 직접 선출된 권력이든, 간접 선출된 권력이든 국민 앞에 똑같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될 의무를 부여받은 거죠. 헌정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똑같은 거죠. 오히려 사법부는 객관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특정 세력의 영향받지 말고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된 거고 그래서 그만한 의무를 져야죠. 정치적 중립과 또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입법부는 아무래도 특정 정당 소속이고 또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 정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당리당락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엄정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받는 가장 전문성이 높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부가 견제하는 거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국정 운영 또는 정치 현실을 바로잡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사법부는 우리가 배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평형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여야가 선상 위에서 싸움을 심하게 할 수도 있죠. 오늘 여야가 법사위에서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고 출렁거려도 이 대한민국호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해 주는 평형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잘못 됐다고 손을 대고 거기에 평형수가 너무 많으니 적으니, 잘못 손을 댔다가는 배가 어느 한순간에 침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호라는 배를 이렇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고 또 이게 평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배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헌법이 규정해서 만들어 놓은 사법부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기자) 대표적인 선출 권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한 것 같아요. 

-(송 의원) 권력이라고 해서 만능 키고 무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오만이고 그 자체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죠. 정치인인 저도 정치인이지만 행정부에도 있어 봤어요. 행정부에 있을 때는 제가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고 민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전문성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독선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는 그렇게 독선적으로 오만하게 했다가는 혼나죠.

-(이 기자) 민주당 내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면 굳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겠나는 얘기가 나와서 너무 정치적 접근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어요.

-(송 의원)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유치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발상이죠. 어떤 특정 판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까? 특정 판사만 배제하면 모든 정의가 살아난다. 너무 유치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냉정히 판단해서 엘리트 법관 아닙니까? 나름대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나름대로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을 갖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상위 법원에 다시 또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항소심이나 상고심도 올리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다투는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 재판관의 재판 결과만을 보고서 마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느냐, 그 사람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죠.

-(이 기자)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했어요. 5선인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간사로 선임해 달라는 거잖아요. 특정 정당에서 제시한 분을 그냥 임명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당이 부결시켰지 않았습니까?

-(송 의원) 법사위 간사가 다른 당직을 맡아 옮기고 새로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모셨고 본인도 어렵게 결정을 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래 77년간 어떤 상임위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천된 분을 상임위 회의장에서 서로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고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과거 77년 헌정사에 정말 유례가 없는 표결을 강행했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서 의결이라기보다는 호선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안건처럼 안건으로 올렸어요. 그래놓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번에 부결시키면 다음에는 못 올린다라는 식으로 어거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거죠. 우선 대한민국 77년 헌정사 내내 상임위 간사는 각 상임위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면 여야가 존중하고 박수 쳐서 통과시켜왔죠. 그거를 마치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일일이 이러니저러니 논평을 하고 그걸 표결로 부결을 시켰어요. 그것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상처를 내놓고 가결을 시켰으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그걸 또 부결을 시켰어요. 표결을 한다고 무기명 투표를 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아주 정말 봉숭아학당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어 갖고요. 앞으로 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더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송 의원) 그분들은 핑계상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또 남편이 현직 법관이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똑같이 패스트트랙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분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런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또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얼마 전까지도 법사위 간사를 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선례를 보였으면서 굳이 나경원 의원만 찍어서 이분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 이걸 분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죠. 이를 놓고도 위헌 논란이 있어요.

-(송 의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하고 거기에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또 위인설관식으로 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명시적으로 검찰청과 검찰총장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돼 있어요. 이런 사법부의 법관과 또 행정부의 검사 검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법관들이 합리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77년간 유지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때 검찰이 나를 괴롭혔다 또 판사가 또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뭐 사법 개혁을 하겠다, 검찰 개혁을 했다 이렇게 하는 데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더 심각한 거는 수사 기관이 그동안 경찰 검찰로 돼 있던 거를 공수처라는 걸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새 또 3 특검이 생겨서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새로운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사 기관이 굉장히 다원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 기관 간에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일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민생 범죄가 뒷전으로 밀리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선의 범죄 피해자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또다시 수사 전체 권력을 다 여기저기 흐트려놓고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이럴수록 오히려 수사기관은 좀 단순히 가면서도 전문성과 이런 능력을 더 키워줘야 되는데 자꾸 갈라놓으면 혼란이 올뿐더러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놓고는 그거를 조정을 한다고 국가 수사위원회(국수위)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수위 자체가 초권력 기구인데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에 근거 없이 수사 기관들 위에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무리한 검찰 개혁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이 기자) 3대 특검법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어요. 파기가 되고 기간 늘리고 인원 늘리는 뭐 더 센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를 한 거죠. 왜 파기가 된 걸까요?

-(송 의원) 글쎄요. 저는 참 이걸 보고서 아 참 안타까움과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검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과거에도 힘이 약한 야당이 정식 수사 기관들을 지휘하는 여당을 상대로 여당 권력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검 제도고 또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미 자기가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무부서부터 그 산하에 있는 검찰 또 행안부 밑에 경찰 권력 다 지금 자기들이 운영하는 여당이 됐는데 뜬금없이 3 특검을 가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야당 시절에 그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여당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 그 수사 권력들은 다시 개혁을 하느니 해체하느니 이런 식으로 외면을 하고 별도의 특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공짜입니까? 그 인원이 수백 명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특검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새 수사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민생과 관계없는 그냥 정쟁을 위한 그런 수사들이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그 수사 상황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은 실증이 나 있어요.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치권이지만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민생은 타 들어가고 어려운데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그 특검 수사 결과에요. 관심도 없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낸단 말이죠. 이제 하시라도 빨리 종료를 하고 정상적인 수사 기관에 넘겨도 되는데 이거를 또 부족하다고 기간을 늘리겠다. 그리고 또 인원도 또 한 200명 가까운 인원을 또 세 3 특검에 더 늘려서 더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공짜인가요?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 20~30억 돼요. 그 돈이면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또 드리고 또 기존의 그 기관들은 더 이렇게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으로 자꾸 정쟁만 일으킨다는 거죠. 바로 이거를 우리가 못하게 한 건데 어느 날 합의가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게 합의가 됐을까, 우리 당도 당론으로 반대했던 게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합의가 됐을 때 그냥 됐겠습니까? 저쪽에 모종의 사인이 왔겠죠. 그래도 우리가 새 지도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이건 싫지만 당론에 반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저쪽에서 아주 핵심이 다 합의가 돼서 온 거니까 해줬더니 또 뒤에서 딱 그걸 뒤집어 엎잖아요.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열성 지지자들, 소위 개딸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당 대표, 또 대통령실 등 핵심들이 이렇게 뒤집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저는 모든 게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 자체 그 탄생도 코미디고 특검을 운영하면서 또 그걸 더 센 특검이라는 황당한 걸 한다는 것도 완전히 코미디고 그거를 갖고 또 뭐 합의하고 번복하는 일 자체가 전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잖아요. 국내의 안보 정세는 험악하고 또 이 경제 민생 파탄 민생 도탄은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제발 우리 정치권이 이런 쓸데없는 정쟁에 몰입하기보다는 정말 민생 살리는 제대로 된 정치 하자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여야의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에요.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지금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 의원) 저는 정치라는 게 유권자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열성 지지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보고 하는 정치를 해야지 특정 핵심 지지층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시대 상황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열성 지지층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호흡은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그분들의 동력을 업고 같이 가는 그런 노력이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운을 띄웠고 대통령실도 힘을 싣는 듯 하다가 한발 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 의원)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야말로 헌법 파괴적 이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이 국민의 간접 방식으로 위임된 거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달라는 그 위임된 권력 아닙니까? 그리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를 견제해 달라고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만들어 준 게 사법부인데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 너 물러나라, 너 뭐 탄핵하겠다는 것은 소위 국민들에게 국민들 물러나세요, 국민들 탄핵하겠습니다라는 국민에 대한 저는 도전이고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대법원장이나 법관이 도덕적으로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고 또 지탄을 받고 결국 스스로 물러날 일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권력에 의한 강압으로 보여지고 힘센 권력이 그야말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마구 흔들어대는 노골적인 겁박이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막 같이 동참하려다가 아닌가 싶으니까 지금 슬쩍 꼬리를 내리는 거죠.

-(이 기자) 국민의힘이 여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사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게끔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송 의원) 지금 지도부가 이제 열심히 잘 하는 거는 또 노력은 평가할 만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또 좀 전까지도 여당이었던 우리 당이 제대로 다양한 민심을 포용하면서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의심도 갖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우리 당이 오로지 민심을 받들고 또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면서 보이는 민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 전체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보고 지금 여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를 해주고, 또 우리가 또 같이 도와서 해결해야 될 어떤 민생 법안이라든가 민생 과제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더 집중하는 것이 무조건 배격하고 무조건 투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고 또 우리 당이 차기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 출신의 3선 의원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의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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