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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권침해 점검 TF' 구성…이화영 술자리 논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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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과잉·표적 수사·기소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 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TF팀장은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는다.

아울러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TF에서 신속히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이 전 부지사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대검 감찰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감찰하고 있어 서울고검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지난해 4월 4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연어, 회덮밥, 술 등을 곁들인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서 비롯된 의혹이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수원지검의 발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등 의혹 제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정 장관은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 결국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의 오늘(17일)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법무부의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은 끝으로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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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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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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