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민 이주·신규 주택 건설까지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입주민 재입주 보장과 임대료 부담 최소화를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관련한 공급부터 이주, 분양 등을 둘러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은 지난해 말 사업 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입주민 이주를 추진 중이다. 2026년 초 착공 후 2029년 준공해 재입주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26년 노원구 중계1단지, 2027년 강서구 가양7단지와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 등의 사업 승인을 추진하며, 매년 약 3개 단지에 재건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민 이주, 신규주택 건설 및 입주까지 약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대상 단지에 살던 입주민은 공사 기간 동안 인근 공공임대 공실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해 임시 거주하도록 지원한다. 재건축 완료 단지를 활용해 다음 재건축 추진 단지의 입주자를 수용하는 등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국토부는 올해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위해 단지별로 세부 이주계획을 수립한다. 재건축 이후 신규 공급된 주택에 대해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재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후 기존 입주자가 재입주할 때 책정할 임대료에 관해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중이며, 11월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재입주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단지 전체를 일괄 착공하는 사업 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착공 후 1년 이내 분양이 가능하다. 2026년 승인 계획인 중계1단지는 20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며, 다른 단지들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한다.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는 분양 물량이 없다.

중계1단지는 종전 영구임대주택 882가구에서 통합공공주택 882가구, 분양 488가구로 합계 1370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해외에도 노후 공공임대 주택을 전면 재건축한 사례까 있다. 영국 헤이게이트단지, 싱가포르 피나클 앳 덕스톤, 캐나다 리전트 파크 재개발 등이다. 한국과 공공주택 도입·운영 현황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UR(일본도시재생기구)을 중심으로 1986년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16만가구에 대해 20년간 순차적 재정비를 실시해 9만4000가구를 신규 공급한 바 있다.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해 중산층의 입주 기반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함께 공급되는 단지는 같은 동 내 임대·분양을 혼합하는 '소셜 믹스'를 통해 여러 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공공주택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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