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배용 사의 직후 회의내용 어디?" 묻자 국힘 몫 위원 "사퇴했는데 왜 왔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교위, 제60차 회의 개최…차정인 신임 위원장 약속대로 공개회의
이배용 압색·사의 후 회의 활동보고서 빠져…위원 간 설전
차정인 "취임 전이라 못 챙겨…다음부터 보고사항 모두 판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공개회의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이 터진 후 국교위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회의했던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부 위원은 임시회의라 활동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긴급회의에서 몇몇 위원들이 자진사퇴 의사를 표한 점을 들어 '사퇴했는데 왜 이날 회의에 왔느냐'고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0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09.19 gdlee@newspim.com

장석웅 위원은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60차 회의에서 "지난 3일 통상적인 국교위 회의는 아니었으나 긴급하게 소집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날 회의의) 활동 보고에는 왜 빠진 것이냐"라고 물었다.

장 위원이 언급한 회의는 이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지난달 28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뒤 이달 1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3일 국교위원들이 모였던 긴급회의다.

장 위원은 "이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사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교위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에 있었던 공식적 회의"라며 "나름대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했고 합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협의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국교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논의를 한 자리였다"며 "당연히 이건 국교의 회의였다. 그렇기에 공식적으로 회의 결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혜련 위원은 "해당 회의는 정식 특별위원회(특위)도 아니었고 임시 회의로 갑자기 현안 논의를 한 자리"라며 "국교위 정규 회의나 특위 활동 등 정규성을 띤 국교위 활동이 아닌 일회성으로 긴급하게 참여한 활동을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은 "그날(3일) 장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이 우리 위원들 모두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셨다. 이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다음 여섯 분이 사퇴를 선언하시고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지금 사퇴하신 여섯 분은 오늘 회의에 왜 참석하셨냐"라고 물었다.

지난 4일 장 위원을 비롯해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정대화 위원 등은 "어렵게 발족한 국교위를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위원들의 참석을 문제삼은 강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현안 논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5.09.03 gdlee@newspim.com

강 위원의 지적에 장 위원은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오늘 회의에 오면서 마음이 무거웠고 대단히 고심했다"며 "우리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교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위원은 "국교위는 3년간 엄청난 예산을 썼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응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이 전 위원장 사퇴까지 벌어졌는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교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결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 역시 국교위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다. 왜 이걸 삭제하고 없는 일로 하자는 것인가"라며 "교육의 혁신을 위해 겪었던 아픔이면서 새로운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다. 우리의 활동이고 우리의 역사이기에 당연히 기록으로 보존돼 후대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이 문제는 (취임 전이라) 챙기지 못했다. 챙겼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임했을 것"이라며 "오늘은 보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회의로 넘어가야겠다. 장 위원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차 위원장은 "이 자리에는 전국의 교육 난제를 풀 수 있는 인재들이 모여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해야 한다"며 "저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호소청했다.

장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아쉽게도 보고는 받지 않은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보고사항에 대해 모두 판단해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