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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교위, '아슬아슬' 첫 공개회의…차정인 "무거운 책임 아래 모든 걸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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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사의 직후 긴급회의 내용으로 설전…"언론 공개 의아"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교육부와 의견차' 논란에는 "협의 중"
차정인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 공개…잘못있다면 시정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혁신을 위한 첫걸음인 공개회의가 마무리됐다. 현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위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회의 초반 설전이 오가기도 했지만 차정인 신임 위원장은 회의 공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 교육의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교위는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0차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09.19 gdlee@newspim.com

이번 회의는 차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다. 차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첫 공개회의인 만큼 회의의 투명성을 놓고 위원 간 이견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석웅 위원은 지난 3일 긴급회의 내용이 이날 활동보고에서 빠진 것을 지적했다. 3일 회의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지난달 28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뒤 이달 1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3일 국교위원들이 모였던 긴급회의다.

강혜련 위원은 "국교위 정규 회의나 특별위원회(특위) 활동 등 정규성을 띤 국교위 활동이 아닌 일회성으로 긴급하게 참여한 활동을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사퇴하신 여섯 분은 오늘 회의에 왜 참석하셨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 4일 장 위원을 비롯해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정대화 위원 등은 "어렵게 발족한 국교위를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위원들의 참석을 문제삼은 강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건의했다. 김 위원은 보수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0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09.19 gdlee@newspim.com

고교학점제를 놓고 교육부와 의견불일치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애초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장관 취임 후 첫 브리핑임에도 전날(18일) 돌연 취소했는데 일각에서는 국교위와의 의견 차이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약 2시간 30분 만에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유능하게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 되고 싶어 오늘 회의를 공개했다. 이건 평소 제 조직 운영 철학"이라며 "아직 논의 중인 내용으로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경우 비공개회의를 하겠지만 그 외에는 비공개로 할 사항이 없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특히 국교위는 일하는 방식이 지혜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누군가 시정해 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짚었다.

차 위원장은 또 "우리 위원들은 한국 교육의 현실에 정말 높은 사명감을 갖고 계실 것이고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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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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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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