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지연 빈번한 인허가 절차 개선 논의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한자리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나치게 긴 인·허가 절차가 주택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단축·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주관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후원한다.
염 의원은 최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나치게 긴 인·허가 절차"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허가를 미뤘고, 이를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기간을 단 3개월만 줄여도 약 1조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박환용 AURI 원장은 "부동산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최근 복잡하고 장기화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민간투자의 위축은 물론,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하며 국민의 주거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원은 해당 정책에 따른 연구를 수행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부동산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해법 마련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종민 AURI 연구위원이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종합토론은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유광흠 AURI 선임연구위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임혜연 스페이스워크 이사 ▲김명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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