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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추석 전 대면조사 시도…이르면 10월 중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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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尹, 현기증·구토증세"…30일 소환조사 불투명
내란 특검, 출장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대면조사 의지
김건희·채해병 특검도 尹 소환 시점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에 대한 조사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이 기존 방침과 달리 출장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은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조사 이후 기소 시점을 검토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처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를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식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가 아직 제출된 바 없다"며 "변호인 선임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제출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조사에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그동안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핵심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라포(신뢰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한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여기에 특검은 이날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정부가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구성해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고 실제로 배치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군사 도발 작전을 벌여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은 그동안 인적·물적 증거를 충실히 모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해 혐의를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현기증과 구토증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특검은 과거와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장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대면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특검의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조사 시점,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특검이 이르면 추석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10월 중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른 의혹 수사에 비해 외환 수사는 상당히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특검이 상당히 공을 들여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이르면 10월 중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아파치 헬기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고 이 의혹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어, 9월 중 사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건희·채해병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이들의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해병 특검은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오는 30일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특검의 조사 시도는 추석 이후가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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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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