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석유공사, 자본 잠식에도 '특혜성 사내 대출' 운영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산하 기관 중 유일 고정금리 3.05%
이자율 가장 낮아…대출 한도도 최고 수준
정부 권고 4년 무시하다 국회 지적 전 수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내부 직원들에게 유독 완화된 조건의 사내 주택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원 손실을 입었음에도 위기 의식 없이 방만 경영을 이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 대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타 기관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지난해부터 사내 주택 대출 금리를 고정 3.05%로 책정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정 금리를 적용한 사례다. 또 대부분의 기관들이 적용 중인 변동 금리(약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최대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심사 과정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담보 가치로 대출이 가능했다.

이 같은 운영은 재무 위기에 놓인 공기업의 상황과 정면 배치된다.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완화된 조건의 복지성 대출을 제공해온 것이다.

지난달 중순에 김동아 의원실이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석유공사 노사는 뒤늦게 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되고 LTV도 새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제기한 개선 권고를 4년 가까이 미뤄온 뒤 국회 지적 직전에야 이뤄진 조치다.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 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며 "기재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