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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높아질수도"...주요 재개발·재건축, 이익 극대화보다 속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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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후 재건축·재개발사업 환경 악화될 것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중지 가처분 기각 후 추가 법정소송 가능성 낮아져
조합원 봉합-기존 시공권 인정 등 사업 지연 가능성 낮추는데 주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 일정을 위해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집행부가 바뀌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사업 속도를 최대한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 오세훈 시장 대신 여당인 민주당측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지금과 같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장려' 기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사업 진도가 늦어진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최소 4년은 중단될 것이란 인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내 갈등이 임시 봉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송으로 까지 번진 갈등도 항소 없이 서로 한 발 씩 양보하는 등 조합 내 다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의 재건축사업장인 압구정2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발생한 조합원간 이견이 봉합 수순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선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시공사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조합과 대립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반대측 조합원들의 불만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항소 없이 시공사 선정을 인정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가운데 가장 진도가 느린 압구정 3구역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 승인을 받았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입지나 구역 규모 면에서 최고 단지로 꼽히는 3구역은 그동안 단지 설계 등에서 서울시 방침에 맞서며 진통을 보였고 결국 정비계획안도 서울시 심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뒤늦게나마 정비사업 계획이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진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재건축의 '척도'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재건축 추진 23년 만에 끝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다. 최근 49층 재건축 사업계획이 확정된 은마아파트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02년 선정된 삼성물산과 GS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데다 시공사 선정 규정이 바뀐 만큼 이를 무시하고 시공사를 다시 뽑아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자칫 시공사 변경을 추진할 경우 기존 시공사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반발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더욱이 두 시공사는 지금도 국내 최대 시공사에다 최고 인기를 다투는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불만도 크지 않다는 게 조합 안팎의 이야기다. 

강북권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한강맨션도 마찬가지다. 올초까지 이어졌던 조합과 상가조합원들의 갈등은 최근들어 해소된 상황이다.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지만 양측은 화의를 결정하고 더이상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송전을 중단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는 이유는 조합내 갈등으로 사업이 늦춰지다가 서울시 집행부가 교체되면 자칫 장기 표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진단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선이 유력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재건축·재개발을 장려하는 오세훈 시장 대신 재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취임할 경우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단행해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사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다. 또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심의에 상정도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장기간 늦춰진 바 있다. 또 도심부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아예 서울시가 역사문화 유산을 기습 지정해 재개발사업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서울시 알박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임 이후 재건축·재개발을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설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오세훈 시장 대신 민주당 소속 시장이 취임하거나 오 시장이 재선되더라도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정비사업 추진을 막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오 시장이 부여한 사업성보정계수, 일사적 용적률 법정 상한선 부여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는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원순 시장 시절 금과옥조였던 '35층 룰'이 부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부에선 가능한 내년 6월까지 현 서울시장-의회구성이 유지될 때 사업 진도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실상 조합원들의 갈등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오세훈 시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최소 서울시 건축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비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단계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된 단지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 변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27 대책의 이주비 한도 축소도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후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서울시 심의 통과에서 구청 사업시행 인가까지 약 1년여가 걸리고 관리처분 인가신청까지는 또다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달도 남지 않은 내년 6월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정비사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통상 '7부 능선'으로 꼽히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넘어야 사업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지금보다 재건축·재개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분위기가 조합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조합원들 스스로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시시비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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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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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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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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