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올해 국감, 현장 체감도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2:00

국회 산중위, 14일 중기부 대상 국감 진행
소공인 지원 예산 '역대 최대'…체감은 미흡
중소기업 35.3% "지원책 구체적 내용 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방 예상…'부활론' 제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형 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의 초점은 '얼마나 지원했는가'보다 '지원책이 실제로 작동했는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청년 재직 지원 등 중기부 주요 정책들의 현장 전달력과 지속 가능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정부 정책·현장 괴리 여전…"현실성·정보 부족"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4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산하기관 국감을, 31일에는 중기부 종합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올해 중기부는 민생 안정을 내세워 정책 자금·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과 창업·수출 등 성장 지원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했다. 당초 올해 정책 금융 본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였지만,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조2000억원을 더해 총 30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과 소상공인들이 신용점수 완화 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비즈플러스카드' 등 현금성 지원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K-수출전략품목' 발굴과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시장 두 축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책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현장과 정책 간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을 묻는 문항에 중소기업 응답자 중 46.0%가 '현실성'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역시 정부에 바라는 의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언급했다.

지원 정책 인지도 수준 [자료=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5.10.10 rang@newspim.com

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문제 사안이다. 지원 정책 수요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응답자 중 35.3%가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지원 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비중도 26.3%에 불과했다. 지원 정책 이용 시 어려움 정도는 전 항목에서 평균 3점대(5점 만점)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정책의 체감도와 전달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견해다.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성 한계 등도 반복되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 내채공' 폐지…'내채공+' 출시에도 가입률↓

청년 고용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재도입 여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로 지목된다. 해당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근속 유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성과가 입증된 제도를 왜 폐지했느냐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청년·기업·정부가 최대 3000만원 규모의 공동 적립금을 쌓고, 가입 주체인 청년이 5년간 근속을 완료하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만7000여명의 청년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현황 [자료=이동주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22 victory@newspim.com

그러나 중기부는 2023년부터 신규 가입을 막고, 올해 약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가입자만을 지원했다. 당초 예산 규모는 ▲2019년 4209억원 ▲2020년 4569억원 ▲2021년 4976억원 등으로, 올해는 약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줄어 명맥만을 유지했다. 중기부는 대체 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새롭게 출시했지만,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인 데다 기업 부담금도 증가하면서 가입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성과를 인정했기에, 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긴 했지만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냐"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촉진, 자산 형성 지원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부활의 타당성과 예산 재배분의 우선순위 등이 주요 질의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청년 고용 유지율이 제도 폐지 이후 눈에 띄게 하락한 점을 근거로, 정책 지속성의 단절이 청년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인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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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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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