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올해 국감, 현장 체감도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2:00

국회 산중위, 14일 중기부 대상 국감 진행
소공인 지원 예산 '역대 최대'…체감은 미흡
중소기업 35.3% "지원책 구체적 내용 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방 예상…'부활론' 제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형 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의 초점은 '얼마나 지원했는가'보다 '지원책이 실제로 작동했는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청년 재직 지원 등 중기부 주요 정책들의 현장 전달력과 지속 가능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정부 정책·현장 괴리 여전…"현실성·정보 부족"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4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산하기관 국감을, 31일에는 중기부 종합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올해 중기부는 민생 안정을 내세워 정책 자금·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과 창업·수출 등 성장 지원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했다. 당초 올해 정책 금융 본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였지만,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조2000억원을 더해 총 30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과 소상공인들이 신용점수 완화 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비즈플러스카드' 등 현금성 지원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K-수출전략품목' 발굴과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시장 두 축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책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현장과 정책 간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을 묻는 문항에 중소기업 응답자 중 46.0%가 '현실성'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역시 정부에 바라는 의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언급했다.

지원 정책 인지도 수준 [자료=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5.10.10 rang@newspim.com

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문제 사안이다. 지원 정책 수요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응답자 중 35.3%가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지원 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비중도 26.3%에 불과했다. 지원 정책 이용 시 어려움 정도는 전 항목에서 평균 3점대(5점 만점)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정책의 체감도와 전달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견해다.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성 한계 등도 반복되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 내채공' 폐지…'내채공+' 출시에도 가입률↓

청년 고용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재도입 여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로 지목된다. 해당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근속 유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성과가 입증된 제도를 왜 폐지했느냐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청년·기업·정부가 최대 3000만원 규모의 공동 적립금을 쌓고, 가입 주체인 청년이 5년간 근속을 완료하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만7000여명의 청년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현황 [자료=이동주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22 victory@newspim.com

그러나 중기부는 2023년부터 신규 가입을 막고, 올해 약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가입자만을 지원했다. 당초 예산 규모는 ▲2019년 4209억원 ▲2020년 4569억원 ▲2021년 4976억원 등으로, 올해는 약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줄어 명맥만을 유지했다. 중기부는 대체 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새롭게 출시했지만,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인 데다 기업 부담금도 증가하면서 가입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성과를 인정했기에, 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긴 했지만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냐"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촉진, 자산 형성 지원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부활의 타당성과 예산 재배분의 우선순위 등이 주요 질의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청년 고용 유지율이 제도 폐지 이후 눈에 띄게 하락한 점을 근거로, 정책 지속성의 단절이 청년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인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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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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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