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형 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의 초점은 '얼마나 지원했는가'보다 '지원책이 실제로 작동했는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청년 재직 지원 등 중기부 주요 정책들의 현장 전달력과 지속 가능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정부 정책·현장 괴리 여전…"현실성·정보 부족"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4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산하기관 국감을, 31일에는 중기부 종합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올해 중기부는 민생 안정을 내세워 정책 자금·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과 창업·수출 등 성장 지원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했다. 당초 올해 정책 금융 본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였지만,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조2000억원을 더해 총 30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과 소상공인들이 신용점수 완화 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비즈플러스카드' 등 현금성 지원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K-수출전략품목' 발굴과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시장 두 축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책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현장과 정책 간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을 묻는 문항에 중소기업 응답자 중 46.0%가 '현실성'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역시 정부에 바라는 의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언급했다.

지원 정책 인지도 수준 [자료=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5.10.10 rang@newspim.com

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문제 사안이다. 지원 정책 수요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응답자 중 35.3%가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지원 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비중도 26.3%에 불과했다. 지원 정책 이용 시 어려움 정도는 전 항목에서 평균 3점대(5점 만점)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정책의 체감도와 전달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견해다.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성 한계 등도 반복되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 내채공' 폐지…'내채공+' 출시에도 가입률↓

청년 고용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재도입 여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로 지목된다. 해당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근속 유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성과가 입증된 제도를 왜 폐지했느냐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청년·기업·정부가 최대 3000만원 규모의 공동 적립금을 쌓고, 가입 주체인 청년이 5년간 근속을 완료하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만7000여명의 청년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현황 [자료=이동주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22 victory@newspim.com

그러나 중기부는 2023년부터 신규 가입을 막고, 올해 약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가입자만을 지원했다. 당초 예산 규모는 ▲2019년 4209억원 ▲2020년 4569억원 ▲2021년 4976억원 등으로, 올해는 약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줄어 명맥만을 유지했다. 중기부는 대체 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새롭게 출시했지만,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인 데다 기업 부담금도 증가하면서 가입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성과를 인정했기에, 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긴 했지만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냐"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촉진, 자산 형성 지원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부활의 타당성과 예산 재배분의 우선순위 등이 주요 질의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청년 고용 유지율이 제도 폐지 이후 눈에 띄게 하락한 점을 근거로, 정책 지속성의 단절이 청년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인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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