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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한미 연합방위 태세 주도하겠다"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10:45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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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육·해·공군 3군 본부 계룡대서 열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다시 한번 확인
비상계엄 '핵심' 군, 과감한 개혁 예고
군의 헌법·민주주의 준수도 거듭 주문
'강력한 자주국방 실현' 3가지 약속 제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히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헌법·국민 수호 군대로 재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123건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주요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포함됐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다시 한번 5년 임기 내 한미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핵심 주역이었던 군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경제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 장병이 매 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기념식에서 군을 사열하고 있다. [사진=KTV]

◆"한미동맹, 확고한 핵억지력 갖춰"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3가지 약속은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이다.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직접 수여하고 있다. [사진=KTV]

◆"부를 땐 국가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의 헌법과 민주주의 준수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나자"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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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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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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