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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성과 없이 끝나…정부·업계, 자구책 착수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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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러트닉 장관, 양국 이견 못 좁혀
구윤철·김용범, '총력전' 펼쳤지만 한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놓고 이견 여전
협상 장기화 가능성…업계 자구책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중 직접투자(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 16일 협상 결과 '안갯속'…후속 협상도 미지수

17일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번 방미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동행했으며,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미리 방미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 기관·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26 photo@newspim.com

하지만 이날 협상 결과는 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짧게 전했다.

특히 정부는 후속협의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후속 협상 관련 일정이나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APEC 정상회의 2주 앞으로…조급한 협상은 '금물'

APEC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급한 협상은 '금물'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관건은 대미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약 497조원)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보증(또는 대출)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원화와 달러화 간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해야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림 참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회동을 앞두고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협의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도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upfront), 일본은 6500억 달러다. 그들 모두 이에 합의했고, 만족해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3500억달러 선불(upfront)을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때문에 APEC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호 호혜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이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만큼 무리한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5.10.16 yooksa@newspim.com

◆ 정부·자동차업계 자구책 착수…장기전 대비 '배수진'

올해 대미 수출이 15%나 줄었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특히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하며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미국의 관세인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수출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와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열고,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적극 논의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현대차]

구체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글로벌 경영 현황 ▲기업별 글로벌 경영 애로사항 및 법무 수요 ▲미주지역 진출 자동차 기업을 위한 글로벌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통상환경 변화의 최전선에서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규제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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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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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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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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