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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성과 없이 끝나…정부·업계, 자구책 착수 '배수진'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15:12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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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러트닉 장관, 양국 이견 못 좁혀
구윤철·김용범, '총력전' 펼쳤지만 한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놓고 이견 여전
협상 장기화 가능성…업계 자구책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중 직접투자(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 16일 협상 결과 '안갯속'…후속 협상도 미지수

17일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번 방미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동행했으며,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미리 방미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 기관·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26 photo@newspim.com

하지만 이날 협상 결과는 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짧게 전했다.

특히 정부는 후속협의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후속 협상 관련 일정이나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APEC 정상회의 2주 앞으로…조급한 협상은 '금물'

APEC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급한 협상은 '금물'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관건은 대미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약 497조원)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보증(또는 대출)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원화와 달러화 간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해야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림 참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회동을 앞두고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협의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도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upfront), 일본은 6500억 달러다. 그들 모두 이에 합의했고, 만족해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3500억달러 선불(upfront)을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때문에 APEC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호 호혜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이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만큼 무리한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5.10.16 yooksa@newspim.com

◆ 정부·자동차업계 자구책 착수…장기전 대비 '배수진'

올해 대미 수출이 15%나 줄었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특히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하며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미국의 관세인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수출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와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열고,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적극 논의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현대차]

구체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글로벌 경영 현황 ▲기업별 글로벌 경영 애로사항 및 법무 수요 ▲미주지역 진출 자동차 기업을 위한 글로벌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통상환경 변화의 최전선에서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규제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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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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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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