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성과 없이 끝나…정부·업계, 자구책 착수 '배수진'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15:12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15:32

김정관-러트닉 장관, 양국 이견 못 좁혀
구윤철·김용범, '총력전' 펼쳤지만 한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놓고 이견 여전
협상 장기화 가능성…업계 자구책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중 직접투자(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 16일 협상 결과 '안갯속'…후속 협상도 미지수

17일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번 방미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동행했으며,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미리 방미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 기관·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26 photo@newspim.com

하지만 이날 협상 결과는 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짧게 전했다.

특히 정부는 후속협의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후속 협상 관련 일정이나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APEC 정상회의 2주 앞으로…조급한 협상은 '금물'

APEC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급한 협상은 '금물'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관건은 대미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약 497조원)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보증(또는 대출)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원화와 달러화 간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해야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림 참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회동을 앞두고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협의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도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upfront), 일본은 6500억 달러다. 그들 모두 이에 합의했고, 만족해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3500억달러 선불(upfront)을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때문에 APEC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호 호혜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이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만큼 무리한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5.10.16 yooksa@newspim.com

◆ 정부·자동차업계 자구책 착수…장기전 대비 '배수진'

올해 대미 수출이 15%나 줄었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특히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하며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미국의 관세인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수출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와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열고,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적극 논의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현대차]

구체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글로벌 경영 현황 ▲기업별 글로벌 경영 애로사항 및 법무 수요 ▲미주지역 진출 자동차 기업을 위한 글로벌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통상환경 변화의 최전선에서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규제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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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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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