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7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삭감된 농업 예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농업 연구개발(R&D)을 주관하는 농진청과 저수지 관리를 맡는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농지를 시세 보다 몇백억 가량 저렴하게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의 증인 신청 건을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 尹정부 농업예산 삭감 복권해야…전체 예산서 비중 고작 10%

이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승돈 농진청장에 "농진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R&D인데, 윤 정부에서 삭감된 농진청 예산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농업 로봇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기반 R&D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R&D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하는데, 농업 분야 R&D는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호선 의원도 "농업 연구는 한 해를 놓치면 현장에선 수년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농진청은 해외처럼 중단 연구의 신속 복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시작한 연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돈 청장은 "2023년 대비 (농업 R&D 예산이) 좀 부족하다"며 "피지컬 AI 부분 예산도 기재부와 과기부 설득을 했지만, 반영을 못 했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원에서 2024년 5863억, 올해 2025년 5672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여파로 예산 삭감 여파로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던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 969건 가운데 402건이 축소 및 중단됐다.

◆ 강릉 가뭄때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농가 피해 속출

최악의 가뭄 사태로 불리는 강릉 가뭄을 두고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문금주 의원은 김인중 농어촌공사장에 "농어촌공사가 작년부터 강릉시와 계약을 통해 오봉저수지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실은 초과 공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문제는 농업용수 공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저수율 40% 이하일 경우 공급량을 줄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 결과 올해 7~8월 농가들은 물 부족에 시달렸는데 정작 농어촌공사는 생활용수 공급을 통해 상반기에만 15억7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일 7만㎥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일평균 9만6412㎥, 올해 일평균 9만3651㎥ 를 공급하며 계약량을 초과해 생활용수를 공급했다.

또 계약상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었음에도 지난 7~8월 오봉저수지 생활용수를 각각 일평균 9만8265㎥, 9만3436㎥ 공급하며 계약을 초과했다.

같은 기간 농업용수 공급은 전년 대비 174만㎥ 줄었다. 결국 농사에 물이 가장 필요한 7~8월 농업용수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강릉 지역 배추·무 재배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은 "이번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강릉시 나름대로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까지 아끼면서 강릉시에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강릉시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7~8월 강릉시에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제한 공급계획 수립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강릉시는 속된말로 개무시하지 않았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다녀가니 그제야 협조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인중 사장은 "강릉 지역은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수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오봉저수지가) 농업용저수지임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양이 많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농민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진행했다"며 "올해 강릉 가뭄이 유달리 심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 농해수위,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할듯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와 농어촌공사 간 농지 특혜 계약 의혹도 터져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전부동산을 시세 대비 저가로 매입,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농해수위 증인으로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신청했지만, 권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고 권혁민 대표를 부르기로 한 건데, 이건(불출석) 의도적인 회피"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