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재량지출이 20조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정부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2022년에 비해 무려 19조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이 26조2000억원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연도별 결산 실적. [자료=차규근 의원실] 2025.10.19 plum@newspim.com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12대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년 전에 비해 19조6000억원 가량 줄었다. 전체 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27%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은 26조2000억원 늘었다. 무분별한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대신 재량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한 셈이다.

한편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65조40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 복지분야 재량지출이 정권교체 이후 내년에는 71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재량지출 비중은 26%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량지출도 2년간 38조6000억원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당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대신 복지분야 재량지출을 줄인 것은 서민·취약 계층을 외면한 성적표가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윤석열은 내란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 낸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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