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병주 MBK 회장 '탈세 논란'…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종합)

기사입력 : 2025년10월16일 20:48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20:48

기재위, 김병주 회장 증인 채택·세무조사 촉구
정일영 "비거주지 명분, 고액소득 세금회피 의혹"
이인선 "직장인만 조용한 증세…물가연동제 필요"
체납자 제보 포상금 2.6%만 지급…제도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 대해 사실상 조용한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김병주 MBK 회장, 탈세 논란…증인 채택 '초읽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서, 자산 규모가 약 98억달러(한화 약 14조원)로 알려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석에 자리해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또한 "김 회장의 차남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 조세 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의 틈을 이용한 회피 행위로, 우리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조세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MBK파트너스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운용·의사결정은 한국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배당 등 고액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와 과세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평범한 국민은 한 푼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데 부자만 예외가 되느냐고 분노하는 국민 앞에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세청장에게도 "관련 법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국민 정서에 맞는 김 회장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강구해 달라"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의 탈세 의혹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김병주 회장)의 국적은 한국인데 아들·딸들은 국적이 틀리다"면서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임의자 기획재정위원장도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해서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런 체납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세 의혹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한국을 포함한 각 투자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충실히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김병주 회장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10.16 dream@newspim.com

◆ 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12.4%→18.1%…법인세 수준 높아져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과세표준은 현실화되지 않아 직장인에 대해 '조용한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래프 참고).

[자료=이인선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기에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이인선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체납자 제보 포상금 지급율 2.6% 수준…실효성 높여야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이 2.6%에 그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총 5284건이었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39건으로, 신고 대비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은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 2024년 1.1%(20건)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16 dream@newspim.com= 2025.10.16 dream@newspim.com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000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 독려를 위해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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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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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