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1000억 예산 투입된 '산불진화대'…실버 일자리로 전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평균 연령 62세…단기 노인일자리 수준 불과
조경태 "15kg 장비 멘 60대, 험준한 산악 초기 진화 불가능"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산불 초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초동진화의 핵심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9446명)의 평균 연령이 62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인원의 74.9%(7071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5kg이 넘는 진화 장비를 메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지만, 사실상 체력적 한계로 초기진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14일 오후 9시53분쯤 군위군 군위읍 관현리 산 16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1ha가량을 태우고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1시간30여분만에 진화됐다.[사진=산림청] 2022.02.15 nulcheon@newspim.com

실제 최근 3년간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4명 전원이 60대 이상 고령 대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령화가 인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단기 노인 일자리' 수준에 머무른 열악한 고용구조에 있었다. 이들은 1년 중 6개월(봄·가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월평균 보수는 200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직 위주로 연중 고용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경우 평균 연령이 39세로 상대적으로 젊게 유지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산불은 초동진화 '골든타임'을 놓치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을 행정 편의주의적 '실버 일자리'로 방치하는 것은 산림 당국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1000억원의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산불진화대를 전문성 있는 '청년 일자리'로 혁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03.10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