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근거 없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담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제학 수업에 들고 가서 이런 걸 대안으로 내면 낙제점, F"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학과 싸우는 거다. 근거를 댈 수 없는 정책들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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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그는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반복되면서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르냐'고 하는데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투표 성향이 친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한다"며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를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는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취·등록세 거래 비용이 크고 양도세 비용도 있다"며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이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된 것, 내 자산 가치에 맞는 비싼 것을 사야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부동산 정책 대안과 관련해선 "우선 공급이다. 오히려 '갈아타기'를 많이 안 하고 계속 살려면 좋은 것이어야 한다"며 "(구축에 살다보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