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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부' 첫 무대는 베네수엘라? 중·러 겨냥한 포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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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개명한 것은 미국의 군사전략이 '나라 방위'에서 '이기기 위한 전쟁 수행력 강화'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앞마당 베네수엘라는 '전쟁부'의 귀환과 그 위용을 과시할 첫 무대가 될지 모른다.

국방부 간판을 전쟁부로 바꾸는 행정명령이 나온 시점(9월5일)부터 베네수엘라 선박(마약 운반선)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가능성은 다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현지시간 23일) "베네수엘라에서 곧 지상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특유의 '엄포' 정도로 여기기엔 많은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간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마가(MAGA) 복음의 국제적 확산(마가 인터내셔널리즘) 즉 마가 진영의 국제적 지지 기반 확대다. 현재 마가 아류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전폭적 지원은 아르헨티나에서, 눈엣가시인 정권에 대한 노골적 공격은 베네수엘라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베네수엘라는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주요 산유국이자 남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최근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줄(러시아 석유기업)을 겨냥해 꺼내든 제재는 고강도였다. 대상이 된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은 러시아 원유 수출(일평균 약 400만 배럴)의 절반을 담당한다. 러시아 정부 예산의 4분의 1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한다.

푸틴은 이런 류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콧방귀를 뀌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의 봉인을 미국이 해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 영토를 타격한다면 (러시아의) 응수는 매우 심각하고 압도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를 꺼려왔다. 푸틴과의 개인적 친분을 떠나 미국도 상응하는 고통을 마주할 위험 때문이었다. 유가 급등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물가 오름세는 여전히 서비스 섹터를 중심으로 끈적하며 관세발 물가 자극도 시차를 두고 본격화할 수 있다.

미국은 그간 중동 산유국을 압박·회유해 증산(기존 감산정책의 되감기)에 나서도록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 간밤 유가는 재차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 5% 넘게 뛰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의 장기전과 미국의 제재 발효로 유가가 계속 고도를 높인다면 트럼프로선 이를 억누를 새로운 원유 공급원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이 전복되고 트럼프에 순종적인 새 정권이 들어서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대거 시장에 풀어 놓을 명분이 생긴다.

이 경우 미국은 유가 충격을 덜 받으면서 러시아 석유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수 있다. 즉 푸틴의 장기전은 미국에 큰 고통을 가하기 어려워진다.

간밤(현지시간 23일)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지상전 전개를 공언하면서 "의회에 마약 카르텔에 대한 작전 계획을 알릴 것"이라면서도 "선전포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명명한 마약 카르텔의 정점은 마두로다. 엄포가 늘 엄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습이 그러했다.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예고된' 트럼프의 급습이 감행된다면 이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을 겨냥한 다목적 함의를 지니게 된다. 푸틴의 장기전이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남미에서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일종의 신호다.

'왕은 없다(No Kings)'며 트럼프에게 대드는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여론을 돌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가(마두로 정권이) 예상과 달리 강한 맷집을 자랑한다면 트럼프의 남미 전쟁 수행은 미국의 재정을 더 옭아맬 위험을 지닌다. 세금을 남의 전쟁에 쓰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 또한 불러올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간밤 트럼프의 엄포에 "주권 침해 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모로 덜 소란스러운 결말은 베네수엘라판 미·러 대리전(?)이 현실화하기 전에 트럼프와 푸틴이 얼굴을 맞대고 우크라이나 종전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는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에 협조를 구하려들 사안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2025.09.19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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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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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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