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29 한미정상회담, 경제·국가안보 통합 '新전략동맹' 진화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07:35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07:35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관세협상 넘어 한미동맹 새 전략 공조
美, '동맹국 산업역량' 안보자산 평가 시작
韓 핵잠수함 추진 계획 공식 인정 첫 사례
동맹 내 신뢰 수준 한 단계 높아졌음 의미
제도 투명성·규제 일관성·상호 호혜 구조 필요

(미국 현지에서 한미동맹 관련 특강과 세미나, 포럼 일정에 참석 중인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이 10·29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 대한 평가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재회가 아니었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을 '거래 중심 관계'에서 '전략적 공조체계'로 재편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가 주목을 받았지만 그 기저에는 산업 안보와 기술 협력을 새로운 축으로 삼는 동맹의 재구성이 자리하고 있다.

한미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포괄적 관세·투자 협정을 체결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으며 상호 관세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대만과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우려를 반영한다.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MFN)를 적용받고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 품목에 포함됐다. 또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조항을 신설해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美, 외국자본 조선 참여 허용 매우 이례적

이번 합의는 미국에 첨단 제조업 투자와 공급망 강화의 성과로, 한국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세계 무역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 여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규모 투자 약속도 회담의 또 다른 핵심 성과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497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2000억 달러(284조원)는 현금, 1500억 달러(213조원)는 조선과 에너지 협력 사업에 배분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지만 한국은 환율 변동과 대미 의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미는 연간 200억 달러(28조원)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로 합의했다.

또 '해양전략성장동맹'(Make American Ship Building Great Again/Maritime and Strategic Growth Alliance·MASGA·마스가) 기금은 조선과 해양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한국 조선사가 중심이 되고 미국이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 기금은 산업협력과 안보협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다. 미국이 '존스법'(Jones Act)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 아래 외국 자본의 조선 참여를 허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산업역량을 안보자산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산업·기술·안보 결합 방향성 제시

안보분야의 진전도 의미가 크다. 한미는 국가안보회의(NSC) 아래 '조선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정책과 국방계획을 연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지지 입장을 밝히며 원자력 에너지와 핵기술 협력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다. 동맹 내 신뢰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핵잠수함 협력은 한반도 억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비확산 체제와 핵연료 관리 문제, 주변국 반응 등 복잡한 과제가 뒤따른다. 중국은 이를 동북아시아 내 미국 영향력 강화의 일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내 전략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의 산업·안보 통합이 북한 억지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조용히 환영하며 한미일 공조 강화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미, 원칙 준수땐 한미동맹 '역사적 이정표'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하며 개인적 신뢰를 강조했다. 이는 형식적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미관계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1기 시절의 거래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동맹의 가치를 산업·기술·안보가 결합된 공동체로 발전시키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제도적 투명성과 규제 일관성, 상호 호혜적 구조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번 협력을 기술주권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투자확대를 넘어 핵추진·첨단 조선·방위산업 디지털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진다면 2025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를 하나로 통합한 신(新)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역사적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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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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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