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고령층의 절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61세 이상 고령 절도범 내에서도 7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1.6%에서 2024년 4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하 절도는 7만6605명에서 6만6691명으로 12.9% 감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등 소관 부처 간 별도의 협업이나 연계를 하지 않고 있다. 재범 예방 업무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해 고령 피의자를 조기에 형사사법에서 이탈시키고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입구 지원'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전국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해 출소 전후 생활·의료·주거를 지원하는 '출구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시행법무성·후생노동성·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 재범 방지 체계를 16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연령대에서 절도 범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제공,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무부, 경찰청과 범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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