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20대 청년들과 내집 마련이 꿈인 30·40대 부부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을 주셨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질책한 발언이다. 이 금감원장은 당초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일주일 만인 이날 "양도없이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실제 이 원장은 곧바로 해당 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지만 가격을 실거래가 보다 4억원가량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지난 29일 가격을 다시 4억원 낮춰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들의 부동산 불안에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대응했던 이상경 전 국토1차관도 30억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한 것이 알려지며 결국 사퇴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과거 갭투자 한 이력이 지적받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사과하는 등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는 이들 고위 당국자들의 행태가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내세우며 갭투자를 사실상 금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6.27대책에 이어 9.7, 10.15규제까지 강력한 규제를 연이어 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 갈아타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런데 집값 상승을 막겠다던 당국자들이 정작 본인 집은 자녀에게 양도하려 하고 이왕이면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내놓는다.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행태가 이미 집을 마련한 앞 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0포인트 오른 122로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민의 대출은 조이면서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그 어떤 정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신뢰가 빠진 규제는 시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박탈감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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