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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백투더 퓨처'…불안한 휴전 속 '시진핑 승리'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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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런스 "경제·선전 모두에서 시진핑의 승리"
"중국 희토류 협상력, 지금이 '정점'일 수도"
악시오스 "과거로 회귀"…이전 내용과 동일하나 또 뒤집힐 가능성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로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갈등은 잠복한 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회의 성과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승리를 안긴 반면 미국은 농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시적 숨 고르기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희토류 협상력을 무기로 한 중국의 우위가 정점에 달했지만, 기술·외교 현안이 여전히 잠재적 뇌관으로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합의 내용 '결국은 제자리'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번에 발표된 합의가 지난 6년간 트럼프와 시진핑이 여러 차례 맺었던 거래와 상당 부분 겹친다면서, 양국이 '과거로 돌아간 미래(back to the future)'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농업, 희토류, 수출 통제 이슈는 트럼프 1기와 올해 초 이미 합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온 바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9년의 '1단계 무역합의'나 2025년 5월의 '희토류 휴전' 이후 몇 달 만에 상황은 대부분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지금 미국은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고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사실상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2025년 2월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다.

목요일 시장 반응은 신중했고, 악시오스 마켓 칼럼니스트 매디슨 밀스는 "투자자들이 농부들이 대두를 팔 수 있게 된 점은 반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관세 철폐"라고 지적했다.

월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결국 미국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관세로 인해 이익률이 압박 받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코페이 수석 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이번 합의는 두 전략적 경쟁국 사이의 교차 사격에 끼어있던 기업들에 일시적 안도감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기엔 한참 부족하며, 중국 경제에도 여전히 위험을 남긴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과거의 많은 합의들은 어느 시점에서든 중국이 계획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등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이번 합의도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호 구속력 있는 조치 대신 '일반적인 보장'만 나온 상황이라, 머지않아 우리는 같은 논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콰이어 패튼 복스의 에버릿 아이젠스타트는 "이번 합의는 일종의 '현상 유지'에 가깝지만, 세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수많은 쟁점 때문에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0.30 photo@newspim.com

◆ 일단은 중국에 유리?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양국의 지정학적 치킨게임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해결 쟁점의 목록은 여전히 길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긴장 완화 국면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10점 만점에 12점짜리"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큰 양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농가 파산이 늘고,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대체국이 마땅치 않다는 압박이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했다.

22V리서치의 마이클 허슨은 "이번 합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적·선전적 의미 모두에서 큰 승리"라며 "그는 고통스러운 양보 없이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 수출통제, 항만 수수료를 모두 철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희토류를 무기 삼은 중국의 협상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배런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문제에서 현재 "레버리지(협상력)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이미 말레이시아·호주 등 동맹국들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수년이 걸리겠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대체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은 취약점으로 꼽힌다.

로디움그룹의 로건 라이트는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려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협력해야 기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기술·외교 이슈 등 여전한 뇌관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내년 4월 베이징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단기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술 및 외교 이슈가 남아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협상팀이 마련한 합의문은 빠르면 다음 주에 서명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 조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철회되지 않았다.

외교 현안도 잠재적 갈등 요인이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나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그 외에도 틱톡의 미국 내 매각 승인과 중국의 알래스카 석유·가스 투자 참여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베선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곧 틱톡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 수출통제도 이슈로, 시 주석은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논의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블랙웰' 칩에 대한 중국 접근권은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 관리들과 직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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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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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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