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12월 2일 전 처리'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과 배임죄 폐지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정기국회내 처리할 민생법안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안에서 논의가 진척됐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12월 2일 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정부안이 있고 여러의원들이 낸 법안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다"면서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 하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걸고 넘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배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장 대표께서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이번 달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