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법치주의 개정안 발의, "인권 vs 기술안보" 논쟁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08:23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10:26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디지털 법치주의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영역에서도 법의 지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현대적 법철학적 개념이다.

즉, 기술이 법보다 앞서나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디지털 법치주의는 첫째, 적법절차로서 기술을 이용한 행정·수사 행위도 법률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권력통제는 디지털 감시나 데이터 수집 등도 명확한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권 보호는 기술로 인해 새롭게 침해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데이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행정·사법 절차 역시 종이문서와 물리적 증거의 시대를 넘어,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이자 통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의 편의'가 '인권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전체를 복제·분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개인의 사생활·직업상 비밀·제3자의 통신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공간에서조차 헌법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025년 10월 3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1)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인권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본 개정안은 '선별압수의 원칙', '절차참여의 보장', '법원의 실질적 통제'를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수사절차에서의 헌법적 통제 원리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곧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의 실현을 향한 입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법치주의'란, 기술발전으로 변화한 사회영역에서도 여전히 법의 지배가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이는 단순히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디지털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틀 속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국가의 수사·행정·정보수집 권한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법절차, 비례의 원칙, 사생활 보호, 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 속 성범죄, 도박 비행 행동에 대한 연계 대응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디지털 비행(성범죄, 도박) 예방 교육 강사 양성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2025.1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중심의 접근이 기술유출 방지나 국가안보 수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첨단산업기술, 군사기밀, 국가핵심기술 등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전자정보가 광범위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이때 선별압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피의자 측의 절차참여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증거 확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술유출 혐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분석 단계에서 검색어, 기간 등을 지나치게 제한받을 경우,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식재산 침해나 산업스파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가 단지 인권의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쟁력과 산업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인권과 기술안보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법적 설계를 통해 조화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중요기술 사건에 대한 특례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전자정보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보안감독관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디지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되, 동시에 기술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안보 균형 평가체계 구축이다. 수사·행정 과정에서 인권침해 위험과 기술보호 필요성을 함께 평가하는 "디지털 법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국가안보 목적의 데이터 접근 절차 명문화가 필요하다.. 산업스파이 사건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서는 특별한 요건 하에 제한적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되, 사후 심사와 통제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AWS 맷 가먼 CEO가 퓨처 테크 포럼 AI(Future Tech Forum AI)의 파이어사이드 챗에 참여하여 AI 인프라 투자 및 디지털 주권 비전을 공유했다. [사진=AWS]

인권 중심의 디지털 법치주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적 이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안보·산업보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인권과 안보의 균형 속 법치주의", 즉 기술의 보호와 자유의 보장을 함께 달성하는 법적 조화이다. 서영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출발점에 있다. 앞으로 디지털 수사와 기술보호의 영역에서도, 인권의 존중과 국가의 안전이 상호 견제와 보완의 원리 속에서 공존하는 새로운 디지털 헌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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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전 지점 근로감독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대상 근로감독을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전국 18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앞서 착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주식회사 LBM) 및 인천점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는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LBM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휴가 및 휴일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확대된 사업장은 본사 외에도 런던베이글 뮤지엄 매장 7곳, 공장 3곳, 아티스트베이커리 1곳, 레이어드 지점 4곳, 하이웨스트 지점 2곳 등 18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본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 이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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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