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 혐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과 직접 소통한 핵심 증인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나,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돌발 발언이 부각되거나 예상치 못한 폭로가 나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구속 후 4개월 만에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는 이른바 '국헌 문란'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내란죄 입증의 결정적 요소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때 0시 31분 통화는 딱 40초 했는데 제가 국회에 도착했냐고 제일 먼저 물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나 갔냐고 물었다. 그것만 물어봐도 20초 이상 지나가는데, 제가 느닷없이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하면서 특전사를 본회의장에 투입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끄집어내란 얘기를 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통화했는데, 그 직전인 0시 30분 경 이상현 전 제1공수여단장이 하급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미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도 곽 전 사령관은 기존 진술을 고수했다. 같은 취지의 문답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신빙성을 다투려는 것 같은데, 증인은 계속 일관된 내용을 답변하고 있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 혐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과 직접 소통한 핵심 증인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증인 신빙성 공방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돌발성 발언만 부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특검 측을 향해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고 특검팀을 쏘아붙였다.

지난 3일 내란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폭로성 발언이 쏟아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만찬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대목에서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날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마셨네"라며 구체적인 주종과 음주량까지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증인 신문에 대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증언이 현출돼서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며 "재판부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자 제지했다면, 해당 증인의 말을 신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해도, 직접 신문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건기록을 충분히 살펴본 변호인이 주가 되고, 피고인 본인은 보충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답답해서 직접 나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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