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 3500만원이나, 광주시의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타 광역시들은 법정 적립액을 준수하거나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광주시만 4년째 미달"이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2026년 예산안에 법정 적립액 100% 충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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