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위법성을 따지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일부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15% 상호관세는 물론 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법 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일부 기업 등 원고에 1000억 달러(140조 원) 이상의 관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어 대표는 6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의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특정한 상황에 따라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급해야 할 관세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가 넘는다. 2000억 달러(280조 원)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개시된 미 대법원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해온 글로벌 관세에 대해 다수의 대법관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해당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년 11월5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빅터 쉬와츠 변호사 등이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금 초과 징수의 경우처럼 미국 정부가 권한없이 돈(관세)을 거둬갔다면 법원은 정부에 환급을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처럼 대규모로 환급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가능성은 낮지만 패소하더라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소급해 승인할 수도 있다.

스콧 린시컴 케이터 연구소 연구원은 WSJ에 미국이 과거에도 대규모 관세 환급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며 "모든 수입품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맞는 관세 코드가 할당되고, 세관은 기본적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돈이 다시 계좌로 들어가거나 예전에는 재무부에서 수표를 받았다.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환급에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이나 정부가 실제로 환급을 결정할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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