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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족에 입지 좁아진 수소차 …2035년 NDC 목표 달성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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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공해차 980만 보급 목표 수소차 판매 부진으로 위기
올해 9월까지 4886대 판매, 누적 판매량 14만대 조금 넘어
충전소 전국 231곳 불과…3300대가 9곳 이용하는 서울
정부도 구매 꺼리는 모양새…경찰 수소 버스 전환 중단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송 부문 목표로 무공해차 840만대~980만대 이상 보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핵심 축인 수소차 보급이 지지부진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공해차는 운행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대표적인 예시다. 전기차는 빠르게 느는 반면,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낮은 판매 실적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평가다. 정부도 수소차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역설적으로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소차 외면한 소비자…서울 충전소 단 '9곳'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소차는 4886대에 그쳤다.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올해 8월 기준 판매량이 14만2456대임을 감안하면, 수소차의 보급 속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수소차 보급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누적 판매량을 합쳐도 4만2998대에 불과해, 전기차와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8년~2025년 9월까지의 수소연료전지차 국내 판매 통계 [그림=Claude] 2025.11.07 lahbj11@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최소 보급 목표인 840만대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약 82만대에 이르렀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750만대가 넘는 무공해차 추가 공급이 필요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수소차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충전소의 부재다.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231개소가 분포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기 ▲경기 43기 ▲강원 15기 ▲충북 22기 ▲충남 13기 ▲경북 14기 ▲경남 23기 ▲전북 17기 ▲전남 11기 등 평균적으로 적은 숫자를 보인다.

서울은 약 3300대의 수소차가 있지만, 9기의 충전소만 있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660개소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찰버스 802대 바꾼다고 했지만…6년 동안 16대 교체

정부조차 수소차 구매를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9년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0년간 경찰 버스 802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속도가 더디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까지 실제 구매된 차량이 16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도, 정부 스스로도 구매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이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돼 경찰 수소 버스 전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수소 버스는 대당 약 7억원으로 일반 버스의 2~3배 수준이며, 연료비도 전기버스보다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보급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수소차는 충전시간, 승차감, 연비 등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배터리가 전기차보다 월등히 가벼워 버스 같은 장거리 운행 수단으로 적합하다"며 "또한 한국이 관련 기술 99%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수소차는 정부가 반드시 밀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충전소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충전소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도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구매해 시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의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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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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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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