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ESG 유행'은 가도 'G'는 남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홍 라이프자산운용 변호사

불과 2~3년 전만 해도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피로감이 역력하다. 성과 측정이 모호한 'E'(환경)와 'S'(사회) 영역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이 이어지고,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다.

ESG의 유행은 정말 끝난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본질을 들여다보면 '진짜'는 이제 시작이다. 'E/S'의 마케팅 거품은 걷히고 있지만, 'Governance'(지배구조)라는 핵심 과제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G'는 유행이 아닌,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국 기업의 'G'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왔다. 지배주주의 과도한 경영 간섭, 낮은 배당 성향과 불투명한 자본 배분,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터널링(사익 편취)' 행위가 만연했다. 이는 명백히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왔다.

라이프자산운용 박주홍 변호사

'E'와 'S'가 종종 '선택'과 '마케팅'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G'는 '법'과 '책임'의 영역이다.

'G', 즉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기업 경영의 '규칙'이자 '틀'이기 때문이다. 'G'가 투명하고 공정할 때, 이사회는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을 배분한다. 반대로 'G'가 무너지면, 앞서 언급한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며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출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낭비된다. 즉, 주주의 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G'가 'E', 'S'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G'가 바로 서야 'E'(환경)와 'S'(사회)에 대한 투자도 진정성을 갖는다. 이사회가 주주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지속가능한 미래(E)나 사회적 책임(S)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는가.

최근 이러한 'G'의 중요성은 단순한 당위성을 넘어 법적·제도적 의무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사회가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야 함을 법제화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시대적 요구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이 'G'의 개선을 여전히 '자율'에 맡겨두려 한다는 점이다. 경영진의 선의나 '자발적인' 변화에 기댄 거버넌스 개선은 더디거나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동주의 운용사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행동주의는 'G'를 바로 세우는 가장 실효성 있는 '시장 메카니즘'이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최근 '금융지주사'의 극적인 재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막대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원인은 명확했다.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배당, 자사주 매입·소각)하는 대신,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정책, 즉 명백한 'G'의 문제였다.

이에 '주주환원 정책 정상화'를 요구가 거세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각 금융지주사들은 경쟁적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했고, 시장은 수년간 이어진 저평가를 해소하는 '밸류업 랠리'로 화답했다. 이는 'G'(자본 배분)의 개선이 어떻게 즉각적인 주가 재평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행동주의가 그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ESG라는 포장지의 유행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간인 거버넌스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기업 밸류업'은 구호가 아닌, 행동주의를 통한 'G'의 실질적인 개선에서 시작된다.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총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강제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그 토대 위에서만 한국 증시의 진정한 도약은 가능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