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12일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전문성 강화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 제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 과제는 다시 한 번 100일 내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마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과와 함께 공직역량 강화 추진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강 실장은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 역량이 필요하다"고 역량 강화 과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방형 임용제 활성화

첫째,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한다. 그간 계급 중심으로 고착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다.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셋째,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설계한다. 연공이 아닌 실적과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로 바꾼다.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한다.

넷째,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을 전면 개편한다.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한다.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정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직 공무원 조기 승진 

다섯째,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하고 민간 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강 실장은 "공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공직자 한 분 한 분이며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기를 강 실장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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