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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국 대사 "중국, 한미동맹 변화 동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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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추진, 인근국 우려 감안해 신중 처리해야"
"반중 시위, 소수 정치세력 목적, 한중 우호 악영향"
"한미동맹,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는 행위 하지 말아야"
"서해 구조물, 심해 어류 양식 국제법·양국 협정 위배 안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는 13일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미 동맹에 대해 십분 이해하지만 동맹의 전략과 목표가 변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한미 동맹의 역할이 북한 억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의도하는 중국 견제로 확대되거나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무력에 대응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주변국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빙 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2층 대강당에서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한 30여개 한중 언론사 간담회를 갖고 한중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경주 APEC 무대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이후 현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다이빙 대사와 한중언론인 간담회는 다이 대사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질의 응답 순으로 약 두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녹취를 풀어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한미 동맹 전략 목적 변화시 중국의 시각도 바뀔것"

중국은 한미 동맹 관계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봐 십분 존중한다. 한미 동맹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변국들도 잘 안다.

동맹 현대화가 전략적 목표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새로운 동향에 대해 주변국도 관심이 많다.

만일 한미 동맹 전략과 목적에 변화가 생기면 중국이 한미 동맹을 보는 시각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판단하기에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견해도 똑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 사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측은 엄중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

중국은 외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한국과도 마찬가지다. 이는 양자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며 중요한 약속이다.

양안문제, 대만의 귀속과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내정으로서 외부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도 이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된다.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못이룬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깊은 아픔이다.

일본 총리의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발언에 대해 중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다. 한미 동맹 역시 대만 문제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가 없기를 원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다이빙 대사. 사진=뉴스핌 최헌규 기자 촬영.  2025.11.14 chk@newspim.com

◆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역시 쌍궤병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원칙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국은 줄곧 건설적인 역할을 견지했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해 내 나이(1967년생)보다 오래되었고 원인도 아주 복잡하다.

한반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에 냉전 잔재가 남아있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다. 중국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긴장을 완화하고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과거 수십년간 여러 방법을 추진했으나 쌍궤병진(雙軌竝進)이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인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쌍궤병진을 쌍중단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직접적인 당사자다. 한국 신정부는 복잡 미묘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적인 조치를 많이 했다.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

역사 경험으로 보면 중국은 뭘 말하든 말 하지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

한미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깊은 관심을 보여 그 민감성을 보여준다.

이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외교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며 한중 양국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한반도 지역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한미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핵잠수함 추진은 단순히 산업적인 협력의 차원을 넘어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한국측도 주변 관련국의 우려를 감안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양측의 의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접촉 교류 소통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본다.

회담이 이뤄질지는 양국의 의지에 달렸지만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 안보 문제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 習-李 한중 정상회담 "한중 관계의 새 이정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것은 한중 관계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국과 한국 두나라는 올해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서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11년만에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담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한 외교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이익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의 굳건한 기반은 변함이 없다. 양국은 좋은 이웃 이자 동반자로 함께 전진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경주 APEC를 계기로 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인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 10여견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중국과 함께 가는 것은 기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한 것이다. 한국측이 중국과의 이웃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공동이익 부합"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는 아태 지역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냈다. 아태 지역은 오랫동안 전세계 평화와 발전에 앞장서 왔다. 중국과 한국은 이같은 상황의 수혜자이자 수혜자이다.

다자무역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아태 지역은 향후 발전 방향을 놓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러한 시기 한국이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주석이 한국의 초청해 응해 경주 APEC에 참석한 것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에 대한 소중한 지지이자 아태 지역의 개방에 대한 확고한 지지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 연설에서 강조했다. 파고가 높고 바람이 거셀수록 더욱 한 배를 타고 함께 나가야 한다며 서로 호혜적인 경제 교류강화를 주창했다.

보호주에 맞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키며, 개방 경제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실 '경주 선언' 합의을 도출하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국가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무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중국은 의장국인 한국에 대해 진지한 지지를 보냈다.

◆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발전시켜갈 것"

경주 APEC 전후해 세계가 주목한 사건은 미중 정상회담이다.

중미 정상은 중미 관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는 양국간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속에서 전세계에 미래에 대한 신심을 불어 넣었다.

미국측도 이번 회담을 매우 중시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 미리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다. 회담에서 시 주석을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회담 후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을 주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신속히 회담 결과를 발표했으며 상무부는 콸라룸푸르에서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부산 중미 정상회담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잘 보여줬다.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맞아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싸우면 끝까지 싸우고 대화하면 문을 열어 둔다는 것이다.

관세 무역 기술 전쟁으로는 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은 더욱 강해졌다.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공존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

한국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1.14 chk@newspim.com

◆ 중한 언론 "대중 여론 올바르게 이끌어야"

중한 우호협력은 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양국 관계의 주류로 자리잡아왔다.

양국 언론은 혼란한 국제 정세속에서 양국이 근본이익에서 출발해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회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중한은 양국은 주요 무역 협력 파트너이자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 양국의 산업 구조는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일부 분야에서 경쟁이 많아지는 것이자 협력이 업그레이드 기회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발전 기회를 잘 잡도록 해야 하다.

다이 대사는 한화오션의 미국내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301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301조 적용을 1년 유예해 중국도 대응 조치 실행을 1년 미뤘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중국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 "반중 혐중시위, 중한 우호와 한국 무두에 불리"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 관계가 나쁘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며칠 내로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에 대한 무비자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 500만 명, 한국 관광객 250만 명으로 교류가 많아지면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마찰도 있다.

하지만 한국 해경이 전복된 전복된 중국 어선 구조활동을 펴는 미담 사례도 있다.

개별 사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부정적 인식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중한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혐중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반중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 이미지에도 손해 끼칠 것이다.

반중 혐중 시위는 소수 정치 세력이 정치화로 목적을 노리는 것으로 중한 우호와 한국에도 좋지 않다.

한국 국회에서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정세가 심각한 가운데 '중국 카드' 사용은 앞날이 없는 것이자 한국인들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1.14 chk@newspim.com

◆ 서해구조물 '심해 양식', 2001년 어업 협정 땐 없었던 개념

황해(서해) 구조물에 대해 양국 외교부와 관련 부처에서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쳤다.

구조물은 심해 어류, 연어 양식 시설이다. 중앙관리 플랫픔과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이 추진하는 심해 양식은 국제법에 부합하고 양국의 어업 협정에 위반하지도 않는다.

심해 어류 양식은 새 산업 형식으로 세계 인류의 해산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중국의 해산물 수요는 한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단순 어획만으로는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양식 해산물이 전체 수요의 60%를 차지한다.

2001년 양국간 어업 협정에는 심해양식 어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설물이 설치된 해역은 중국에 더 가까운 곳이다.

시설 설치는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다. 중국은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태도로 해결책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 SNS으로 소통하는 첫 주한 중국 대사

다이빙 대사는 전임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해 7월 10일 이임한 뒤 5개월 여 만인 12월 27일 부임했다.

주한 중국 대사는 초대 장팅옌 대사가 베이징대에서 동방어문학부(조선어전공)를 졸업한 뒤 마오쩌둥 주석과 김일성의 통역을 맡았고, 전임 싱하이밍 대사는 북한 5년, 한국 13년 등 18년을 한반도에서 근무한 '한반도 통'이었다.

이처럼 역대 주한 중국 대사가 한반도 혹은 아시아 전문인 반면 다이 대사는 비아시아권 경력과 유엔 근무 등 다자 외교를 배경으로 한 점이 달랐다.

다이빙 대사는 역대 대사 중 처음으로 X(옛 트위터)를 개설해 한국 매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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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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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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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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