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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获准建造核潜艇 安保政策或进入"对华牵制"新阶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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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7日电 尽管14日公布的韩美首脑会谈联合说明资料(Joint Fact Sheet,JFS)安保领域协商结果中并未出现"中国"表述,但外界普遍认为,此次韩美协商结果等同于韩国公开表明已将中国视为明确的安全威胁。这意味着韩国安保政策的概念正在发生重要转折。

图为29日,韩国总统李在明(右)在庆州同到访的美国总统特朗普举行首脑会谈。图为会谈前夕,两国首脑出席欢迎仪式。【图片=APEC、韩联社】

美国在与韩国共同发布的JFS中正式将韩国建造核动力潜艇的计划公开并推动实施。韩国之所以迈向核潜艇体系,意味着已将中国视为主要安全威胁,因为若只为应对朝鲜,核潜艇这一战略级武器明显超出韩国所需防卫水准。

事实上,李在明总统上月29日于庆州举行的韩美首脑会谈中谈及核潜艇必要性时解释称,是"为追踪朝鲜与中国的潜艇活动"。他还强调,韩国拥有核潜艇后,美军的负担将大幅减轻。也就是说,韩国主动表态愿在美国的亚洲战略中承担遏制中国军事活动的部分角色。

一直以来在牵制中国相对消极的韩国,此番态度令美国深感鼓舞。表面上看,美国允许韩国拥有核潜艇似乎是此次协商中韩国争取到的最大成果,但从美国视角看,则是美国成功让韩国参与对华军事牵制的重要成果。

美国海军作战部长达里尔·卡德尔(Darryl Caudle)14日在首尔举行的国内外记者会上表示:"韩国海军将不再是地区性质的海军,而是在迈向全球海军的过程中前进。"此番表态清楚揭示了美国为何允许韩国建造核潜艇。

他指出:"将该潜艇用于遏制中国是自然的判断",并称"美国期待与韩国为实现与中国相关的共同目标发挥作用。"

此次公布的JFS中,不仅仅是核潜艇,多处内容也显露韩美将积极加强对华牵制合作。尤其是韩美宣布将加强美国对包括朝鲜在内"所有对同盟构成地区性威胁"的常规威慑态势,显示韩国将在自主国防及区域安全方面承担更多对华牵制的责任。

关于驻韩美军的"战略灵活性",JFS写道:"确认自2006年以来的相关谅解。"这使驻韩美军的角色将"转向牵制中国"这一点变得十分明确。

所谓"2006年以来的相关谅解",指当时韩国外交通商部长官潘基文与美国国务卿赖斯共同发表的声明,其中包括韩国尊重美国在全球军事战略变动中需调整驻韩美军战略灵活性的必要性,同时强调"美国在行使战略灵活性过程中,不会在未经韩国民意支持的情况下,让韩国卷入东北亚区域冲突"。

虽然此次协议是韩美同盟进入新阶段的明确证据,但从另一角度看,也意味着韩中关系将面临新的挑战。事实上,一直关注韩美协商进展的中国在JFS发布后表现出强烈警惕。

中国驻韩大使戴兵对美国批准韩国建造核潜艇一事表示:"希望韩国能够顾及各方关切,谨慎处理。"他还就"韩美同盟现代化"指出,"若同盟的战略目的发生变化,中国看待同盟的立场也将随之变化",暗示中方将采取更积极的应对。

一位熟悉美中矛盾与韩美安保合作的前官僚表示:"通过本次韩美协议,韩国虽获得建造核潜艇以及大幅扩大铀浓缩与乏燃料再处理权限的基础,但随之而来的反作用与代价也非常大。"他指出:"与其只为这些成果欢呼,更应直视韩国安保环境已进入完全不同的阶段,并承担了新的安全风险这一现实。"(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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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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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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