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한미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맺은 불리한 협약을 두고 한국이 미국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한미관세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 동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하지만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두 달 만에 뒤바뀐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장관은 지난 9월16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거나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부정적이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떨어지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건 애매모호하고,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이번 MOU를 갖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미국의 다음 행정부나 강대국 등이 이런 식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유연성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법적 구속력은 약자의 무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동의를 받으면 '유연성'이 사라진다고 설명하던데, 우리가 수익금 5:5 분배를 7:3(한국:미국)으로 하자고 하면 미국이 받아주나"라며 "반대로 미국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수익금을 9:1(미국:한국)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방어막이 없지 않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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