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한태희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 설명이 다르며 혼란이 생기자 국민의힘은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31 mironj19@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미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하고 외화 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도 이번 관세협상을 두고 "지난 7·30 협상 데자뷔처럼 양국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보고 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러트닉 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100% 시장 개방이 농산물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현재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은 검역절차라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호받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검역절차에서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대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우리 농가와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향후 MOU 체결 과정에서 철저하고 세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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